[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가 지난 20일 농어민단체장을 초청해 농어촌 주요 현안과 공사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약 28명의 농어민단체장은 공사 업무 전략에 대해 평가하고 단체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논의에 앞장서 공사는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할 공사의 업무 방향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 매뉴얼을 재구성하고 항구적 홍수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난 장마기간 동안의 수해 발생 및 극복 과정을 대홍수 백서로 정리했으며 향후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 체계 강화 및 수리시설 성능개선, 기반시설 설계·운영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통합물관리체제와 관련해선 △농업용수 여유수량 확보 △관행수리권 인정 △이용료 부과 등 최근 쟁점화된 사안에 대해 환경부 측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단 전략이다. 공사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수세 폐지 경유와 농업 여건 등을 이해시켜 관행수리권 인정 및 이용료 부과 등에 대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단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공사는 △스마트한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농어촌 물복지 실현 △농어업 생애주기별 소득안전망 구축 △농어촌 공간혁신과 공동체 활성화 등 공사 본연의 업무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그린에너지 확산 △K-농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상생 구현 등을 내세운 농어촌 100년을 위한 대계, ‘4+2 사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식량 주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기다. 또 기후변화로 근래 최악의 흉년까지 닥쳤으나 추경과 내년도 예산, 뉴딜정책에서도 농업은 패싱되고 있다”며 “농업생산기반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지 관리까지 맡고 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명제 하에 공사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농민을 고려해 농업과 농촌의 미래 비전을 잘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공사에서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식량안보가 아닌 식량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올해 이상기후와 그로 인한 긴 장마를 통해 공사에서는 식량 확보를 위한 용수 관리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투기에 집중돼 논쟁의 소지가 다분한 농지와 관련해선 전체 농민의 60%가 임차농인 현실을 반영해 TF를 조성하고 전국적인 농지 임대 현황 파악 및 경자유전 원칙에 기반을 둔 관련 법 개정 등 농민이 마음껏 농사지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 직불금 지급이 확대되며 임대료가 상향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생산량이 20% 넘게 감소해 농민들로선 수중에 남는 게 없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실정이다.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공공성 문제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의 농어촌 그린에너지 확산 전략에 대해 김옥임 전국여성농업인연합회 회장은 “그린에너지, 재생에너지의 경우 농촌에서 바라보는 측면과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 농촌에서 농사지으며 사는 사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태양광 등의 사례로 미뤄 농지 잠식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라며 “공사가 농지 잠식 우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관련해 박흥식 의장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영농형태양광까지 도입하려 하는데, 우려되는 바가 상당하다. 특히 식량 자급률에서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보다 공사가 관리하는 하천 부지나, 수로 등을 활용해 농민 또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며 태양광 발전을 실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인식 사장은 “농어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다양한 농어업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며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농어민과 함께 성장하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