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박의규)는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한농연 12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농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및 조세제한특례법 등 농산물 생산비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개정 촉구활동 등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농연은 오는 20일까지 농산물 생산비 안정화를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을 농협중앙회와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농연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12대 요구사항은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통상절차법 제정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상향조정 및 법제화 ▷농림어업용 면세유 환급기준 하향조정 및 농협 취급수수료 철폐 등이다.
또 ▷농어가부채이자탕감특별법 제정 ▷농협개혁 방안 수립 ▷비료가격차손제도 부활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 ▷농사용 전기세 개편 ▷후계 농업경영인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부분보증제도 철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기자회견 이후 한농연이 주관하고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김지식 한농연 정책부회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오병석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송준상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장윤종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성표 민주당 전문위원, 김영철 농촌진흥청 소득기술과장, 박철현 농협중앙회 부장, 김연중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