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쌀 재해지원금 지급, 정부 재고미 방출 저지, 농민기본법 제정 전남농민대회’가 지난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다. 대회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에서 회원들이 참석했다.
권용식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개회사에서 “통계청이 지난 11월 12일 전남의 올해 쌀 생산량이 66만8,000톤으로 지난해 72만5,000톤 대비 5.1%가 감소했다며, 10월 8일 전남의 올해 쌀 생산량이 0.2% 증가했다는 발표를 스스로 뒤집었지만 그마저도 전년대비 30% 줄었다는 현장 농민들의 의견과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올해 최악의 쌀 흉작과 생산량 감소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명확하다”며 쌀 재해지원금 지급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정부 발표대로 전년대비 24만톤이 감소해 5,600억원의 쌀 소득 손실이 발생했고 현장 농민들의 주장대로 30% 감소에 따른 쌀 재해손실액은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쌀 직불금 예산 2조4,000억원 보다 더 큰 손실을 임차농이 70%나 되는 농민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쌀값이 올라 손실보존이 되고 있다는 농식품부 장관이나 있으나마나한 보험 타령하는 농정관료들의 입을 틀어막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남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가뜩이나 흉년으로 힘든 농민들을 외면하고 추곡수매제 시절로 회복한 쌀값을 핑계로 정부 재고미를 시장에 방출한다느니 쌀 수입을 거론한다면 농민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식량자급률을 더욱 높이고 김치자급률과 공공수매제를 도입해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농업을 살려내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지키는 길임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상기후 농업재해, 국가는 농민에게 재해지원금 지급 △수확기 12월까지 정부 재고미 시장방출 반대 △쌀 생산량 거짓 통계 통계청 특별감사 실시 △전남도, 쌀 재해지원금 특별 지급 △전남도, 실제적인 쌀 생산량 자체조사 실시 △근본적인 농정개혁 농민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농민대회에 앞서 13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영광군농민회는 영광군청 앞에서 쌀 재해지원금 특별지급 촉구 영암군청 앞 나락 적재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순군농민회도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전남 곳곳에서 정확한 쌀 생산량 조사 실시와 쌀 재해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