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정부의 농정실책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는 중이다. 13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농정대전환 약속을 이제라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농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때 농민들이 환호했다. 30년 전으로 폭락한 쌀값과 모든 농산물의 연쇄적 폭락은 한국농정의 마지막 순간을 보는 듯 했다”고 박근혜농정의 실책과 새정부 출범을 갈망했던 당시를 꺼냈다. 하지만 기대가 곧 실망으로 바뀐 현재의 농정실태를 하나하나 고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축사로 한 발언에 대해 “농업에 대한 근본적 변화보다는 이 정도 했으니 잘한 것 아니냐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촌현실은 자화자찬이 무색한 상황이다. 올해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그나마 존재하던 가격정책인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직불제 통폐합의 의미만 남았다는 것이 전농의 문제제기다. 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밀과 콩 자급률 향상과 식량자급자족 체계 구축 등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가 향후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한 그린뉴딜도 농업분야에선 재생에너지 확보 명분으로 농지훼손이 동반될 우려가 더 높다.
전농은 “문재인정부의 현재 농정이 박근혜 적폐 농정을 닮아간다”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특히 “관료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논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이들은 말로는 현장을 이야기 하지 실제 자신들 말고는 어떤 정책도 제시할 수 없다는 식으로 관료화 되고 있다”고 꾸짖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농정실책을 고발한 전농은 “이제라도 농정대전환 약속을 실현하라”면서 3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문재인농정을 박근혜농정과 다를 바 없이 만든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 책임자 문책, 둘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 개정, 셋째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수준의 생산량 감소에 대한 농민 재해지원금 지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