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그리고 자연재해로 농업소득이 마이너스인 현실을 농업예산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다. 그러나 눈에 띄는 건 소비활성화 예산 증가와 선택형 공익직불제 예산비중 감소다.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의 특징을 △소비활성화 관련 사업 확충 △선택형 공익직불제 예산비중 감소로 꼽았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편성된 소비활성화 사업은 총 4개며, 바우처나 쿠폰을 지급해 농산물의 소비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것이 복안이다. 소비활성화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213억3,500만원이 증액된 1,726억7,500만원이 편성됐다. 특히 “올해 계획했던 쿠폰발행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재개됐다”면서 “내년에 할인쿠폰 660만장(660억원 소요)을 추가 발급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만약 올해 추경에 편성된 물량 330만장이 이월될 경우 발행해야 할 쿠폰 수는 모두 990만장이나 된다. 즉 쿠폰사업 추진경과나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21년 사업물량을 2배로 증가한 것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면밀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올해 첫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내년 예산도 동결됐다. 하지만 ‘공익성’ 기능과 관련 있는 ‘선택형직불제’ 예산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됐지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선택형직불제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누고, 선택형직불제는 또 4개(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축산직불, 논활용직불)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선택형직불제 예산규모는 총 804억9,700만원으로 전체 직불예산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선택형공익직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공익직불제 도입 전후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지급단가 역시 변하지 않는 실정이다”면서 “공익직불사업 내 유형별 비중을 정비하는 등 사업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주문했다.
내년 주요 증액사업은 △재해대책비 △농식품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기능성식품산업육성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농지범용화 사업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1년도 총지출은 16조1,324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3,840억원(2.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