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밭농업에서 심각한 가운데 이를 타개할 방향을 진단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창간한 계간지 ‘NH농협조사연구’에 실린 ‘농업인력 부족 실태와 밭농업 농작업대행 활성화 방향 보고서’다. 보고서는 채성훈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 농업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밭농업 현실을 조명했다. 벼의 경우 기계화율이 높아 경영비 중 고용노동비 비중이 2019년 기준 2.4%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채소류는 19.8%, 일반 밭작물은 12.5%다. 이는 밭농업 인력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벼의 경우 기계화율이 98.4%에 달하지만, 밭농업은 60.2% 수준인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채 연구위원은 “인력 부족 문제가 대부분 밭농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밭농업 기계화율 75%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농작업대행 활성화이다.
농작업대행은 농기계를 가진 농민이나 지역농협이 다른 농민의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작업료를 받는 것을 뜻한다. 밭작물 농작업을 기계화하면 수작업 대비 ha당 평균 79.1%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품목별 소득은 고추 43.8%, 마늘 38.9%, 양파 37%, 감자 24.1%, 콩 19.6%가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실제로 고령농이나 여성농의 호응이 커지며 매년 사업면적이 늘고 있다는 게 채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품목이 제한적이고, 작업이 인력 수요가 많은 파종이나 수확보다 기계작업이 용이한 경운과 정지작업 중심인 점은 밭농업 기계화가 넘어야 할 현실이다. 또한 걸림돌도 있다. 바로 사업 적자다. 낮은 작업 단가와 농기계의 성능 미흡, 소규모 밭의 산재, 운전자 구인의 어려움 등이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각 지역농협에서 밭농업 농작업대행이 늘고 있는데 이는 농촌과 농민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공익적 성격 때문이다. 지자체가 농작업대행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그래서다.
채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밭농업 농작업대행 활성화를 위해선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사업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사업범위를 시·군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밭농업 농작업대행 참여 검토 △공선출하회·품목연구회 등 조직된 농민의 공동경작 장려 △소규모 경지의 농작업대행, 지자체 추가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시·군 직접 운영, 농작업은 농협이 담당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