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농업생산 환경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배추의 연중 가격편차가 2015년 3배에서 지난해 6.8배로 늘어났다. 농산물 가격 널뛰기는 여전하고 그 편차도 더 심해지고 있다.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농사지어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지만 환경과 정책은 무색할 정도로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보장은 농업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오래도록 풀지 못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그 근본원인에는 지난 수십 년 간 세계 시장을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 시장논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자국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자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불합리한 규정으로 만들어버렸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반복되는 상황은 농민도 소비자도 원하지 않는다. 예측 가능한 농사와 예측 가능한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수입농산물을 들여와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아닌 안정적인 생산 환경 조성과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지속가능하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보장 토론회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주요곡물인 쌀, 밀, 콩과 수급채소인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당근 등 10개 작물을 대상으로 생산량의 20%를 계약재배하고 15% 물량을 공공급식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공공급식으로 공급하자는 것은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불평등이 만연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도 차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먹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공공조달 체계를 통해 공급될 수 있다.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이 불평등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급식 확대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 확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병리가 진행될 것이며 농산물 가격정책을 포기하면 농민들의 생존권은 큰 위협을 받는다. 농가소득 보장은 직불금 확대 등과 같은 소득지원 정책 뿐 아니라 농업노동의 가치를 보장하는 가격정책과 병행돼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농산물 가격보장은 농업 생산 ‘가치’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결하고 제값 받는 정책마련을 위해 현장에서부터 깊이 고민하고 만들어낸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이제 정부가 성실히 답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