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기재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예산 검토 과정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사업 예산 삭감 움직임이 포착돼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기재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공익직불제와 차별성이 없다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사업 대상 20개소에 대한 예산 5억원을 삭감하려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농업단체연합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의 농업·먹거리운동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의견서를 내 “이미 농식품부가 프로그램 참여 신규마을 모집을 계획하고 지자체별 공모시행 안내까지 한 상황에서 기재부의 예산 삭감 계획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농업·먹거리운동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공익직불제와 함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양대 축인 핵심정책”이라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공익직불제의 차이를 언급했다(아래 표 참고).
농업·먹거리운동 단체들은 충남도가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지역(청양 화성마을, 보령 장현마을) 및 지난해 정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시작한 5개 마을에서 “마을 주민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며,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비 5억원 반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