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경남 거창과 경기 안성·여주·화성 지역의 6개 법정마을 농지 1만1,668필지별 소유자와 경작자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농지 소유와 이용을 ‘경작자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특위)가 팔을 걷어붙였다.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소분과장 조병옥, 농지소분과)는 지난 16일 경남 거창군 소재 농업인회관 대회의실에서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농지실태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시작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정비방안 연구’의 추진경과 보고와 거창군 농지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이장·조사원들의 경험을 나누고 향후 농지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엔 정현찬 위원장과 김영재 사무국장, 조병옥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농특위 관계자와 구인모 거창군수 등 군 관계자, 거창군농업회의소 관계자 그리고 마을이장과 조사원 등이 참석했다.
농특위가 발주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정비’ 정책연구용역은 경남연구원 이문호 박사팀이 맡고 있다. 경남연구원은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경남 거창군의 △거창읍 학리 △신원면 대현리와 경기 안성시 △서운면 인리, 여주시 △흥천면 외사리, 화성군 △우정읍 화수리 △장안면 장안리 등 6개 법정리의 농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대상 필지수만 1만1,668개다. 농지실태조사에는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차자료 등의 필지별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된 조사표가 사용됐다. 경남연구원은 12월 중 결과 보고회를 갖고 내년 1월엔 공개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이날 이문호 박사는 추진경과를 보고하면서 “거창군 학리와 대현리의 1차 조사가 지난 13일 완료됐다. 향후 1차 조사결과 데이터들의 정제작업을 거쳐 결과를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의 조사는 다음달 10일 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필요시엔 2차 보완조사를 거쳐 11월까지 분석을 완료하는 일정이며, 필지별 등기부등본 자료로 농지 실소유자 확인 작업도 진행한다.
이문호 박사는 국가기관 소유의 땅을 비롯해 재해 이후 정비과정에서 자투리땅도 상당하다면서 “필지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지임차료 공개를 꺼려하는 분위기라든가 서류상 부재지주이지만, 실제 부재지주라고 정의내리긴 애매한 상황도 많다. 토지대장과 농지원부 등 행정과 실제소유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조사에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조사에 나섰던 이들의 경험담은 농지의 현 상황도 짐작하게 했다. 김춘기 대현마을이장은 “관에서 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쉽게 생각했는데, 서류상으론 농지인데 길이 없는 경우를 비롯해 쉽지 않았다. 우리 동네 전체를 다 조사하다보니 산골이라 그런지 휴경지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에도 놀랐다”고 말했다.
상속농지가 많은 것도 두 마을의 특징 중 하나였는데, 자녀는 도시에 있어서 ‘부재지주’이지만 “시골이다 보니 투기목적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춘기 이장은 “나도 농사를 짓는데 농지 구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조사하다보니 상속받는 농지라든가 문중 땅인데 명의는 장손이라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농지가 많았다. 이런 농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매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강동수 학동마을 이장은 “농지정보 일원화가 절실하다”면서 “학동마을 600필지 중 150필지는 없는 필지더라.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면서 10년 전 자료로 행정을 한다니 답답하다. 국토건설부, 농식품부 등 국유지도 상당했다. 개인 땅 안에 국가 소유 땅들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창군의 농지실태조사에는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지원이 큰 동력이었다. 이성호 거창군농업회의소 부회장은 “농지 소유자들이 민감해 하거나 반발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적극 설명하면서 이 기회에 농지문제 바로잡자고 이해시키니 잡음 없이 기한 내 조사가 끝났다. 다행이다”면서 “농지업무의 일원화, 농민들 스스로 농지를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농특위는 이번 거창지역 농지실태조사 자료와 이후 경기도 대상지역의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해 ‘농지의 농민적 소유’ 전환에 전력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정당에 농지실태현황을 공유하고 농지관리를 체계화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하나하나 정지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농사지으랴 농지조사하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눈에 훤히 보인다”고 인사말을 건네며 “전형적인 한국농업의 어려움 속에 농사짓는 곳이 이곳 거창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주말엔 농사를 짓는다. 농지문제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농민들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제도와 법이 잘못된 것 있으면 알려 달라. 농특위가 비록 집행권은 없지만, 제도를 고치고 입법화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