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GMO 수입이 매년 폭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GMO 수입량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 문제를 비롯한 최근 GMO 관련 현안들을 정리한다.
지난해 GMO 수입량, 전년 대비 143만톤 증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GMO(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LMO로 표기) 총 수입량은 1,164만톤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960만톤, 2018년 1,021만톤보다 더 늘어난 것인데,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143만톤이나 수입량이 폭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1~5월 GMO 수입량만 해도 458만4,000톤에 달했다. 용도별로 보면 380만톤이 사료용, 78만톤이 식품용으로 수입됐으며, 작물별로 보면 옥수수가 413만톤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밖에 대두 37만톤, 면실 8만톤이 수입됐다.
GMO 미생물 식품첨가물, 안전성 심사 생략?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약처)는 GMO 미생물로 만든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7월 27일 행정예고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4조 3항으로 “식약처장으로부터「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승인받은 제조사가 해당 미생물을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
농민의길,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GMO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 해당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시 ‘(GMO의) 용도가 변경되면 심사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 통과됐는데, 이 조항의 시행이 2021년 3월로 6개월이나 남았음에도 그 하위법령인 고시에서 (중략) 안전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데 이어 “미생물과 그 미생물을 이용해 만든 식품첨가물이 같은 것일 수 없다”며 “같지도 않은 것을 아예 심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행정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백 번 양보하고 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 우려 높아져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는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교수(프랑스, 독일 막스플랑크 병원체연구소장)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미국, UC버클리 교수)였다. 이 두 학자의 노벨상 수상요인이 눈길을 끄는데, 다름 아닌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이었다. 스웨덴 왕립과학한림원은 이들이 2012년 개발한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가위에 대해 “기초연구에서 많은 중요한 발견에 기여했으며, 식물 연구자들은 곰팡이·해충·가뭄에 견디는 작물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자들의 노벨화학상 수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및 ‘유전자가위는 GMO가 아니다’란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방욱 강릉원주대 교수는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분위기 속에서 유전자가위 기술개발 업체들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전자가위 기술에 따른 윤리 문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년 11월 중국의 학자 허젠쿠이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 편집된 인간(크리스퍼 베이비)을 탄생시켜 윤리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자가위 및 GMO에 우호적인 학자들은 대중들과 과학연구 과정의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보다, 유전체 변경에 대한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자들의 노벨화학상 수상으로 유전자가위의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염려된다"며 "기술 진보는 사회적 합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 간과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