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지역 농민들이 물에 떠내려 온 지뢰로 인해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침수된 마을과 농경지에서 잇따라 지뢰가 발견돼 언제 어디서 폭발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발견된 지뢰만도 150여발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침수된 농경지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다.
철원지역은 조생종 벼인 오대벼 주산지로, 추석을 앞둔 지금이 바로 오대벼 수확철이다. 일 년 동안 정성으로 지은 농사를 이제 풍성하게 수확하면 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지뢰가 어디서 발견될지 몰라 수확작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국방부와 지자체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서는 지뢰탐지의 선행조건으로 농작물 포기 각서를 요구해 빈축을 샀다. 이는 당사자인 농민은 물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비무장지대(DMZ)의 지뢰 관리는 전적으로 국방부 책임이다.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지뢰가 유실되고 그로 인해 민간인의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해도 피해보상에 관한 뚜렷한 절차와 규정을 안내받지 못했다. 이는 군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도 답답한 일부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벼 베기에 나서기도 했다고 한다. 일 년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농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강원도와 철원군은 지난 11일 철원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강원도 친환경농업과장 등이 참석해 긴급간담회를 열고, 피해농민들의 영농소득 보상과 수확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종 결정된 긴급대책은 위험지역의 수확을 대형콤바인으로 진행하고 강원도가 3억원의 교부금을 통해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쌀 수확이 기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논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에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지뢰탐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때에 따라 내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봉책으로 지뢰문제를 모면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는 신속히 유실 지뢰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해야만 한다. 지뢰탐지 및 제거로 인해 훼손되는 농작물과 영농손실 역시 보상방안을 세우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일상에서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군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