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철원군에 물에 떠내려 온 지뢰가 곳곳에서 발견돼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농지의 지뢰탐지 문제도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국방부에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철원군 지뢰대책을 상의했다.
박 의장은 “집중호우로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강원도 철원군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와 지뢰 문제까지 겹쳐 아주 애를 먹고 있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관할부대에서 농경지 주변이나 농로, 마을 등은 지뢰탐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지에서도 지뢰가 발견되고 있는데, 위험한 탓에 수확도 못하고 군부대 역시 농작물 피해대책이 없어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장은 “철원의 조생종 벼 수확이 한참이다. 민통선 안 농지들은 지뢰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 농민들이 벼 수확도 미룬 채 속을 태우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난 11일 강원도와 철원군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문제에 힘을 써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설훈 의원은 이미 철원 지뢰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설 의원은 “일단 국방부도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농민들과 관련된 피해현황 등 자료를 취합해 달라. 서두르지 않으면 피해방지도, 대책마련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뢰가 터지는 사고가 나지 않게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걱정했다.
설 의원은 면담 중에 국방부 기획실장과 직접 전화하면서 “벼 수확기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방부가 지뢰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고 현장의 의견을 전했고, “철원 등 지자체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 어떤 대책이 있고 국방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달라”고 분명한 답신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니, 답도 나오지 않겠나. 우선 현장을 가봐야 한다. 답도 현장에서 나올 거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관할부대에서 지뢰탐지 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농민들에게 재산포기각서 등을 언급했다는 것은 농민 피해에 공감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사다”라면서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에 철원 농민들의 지뢰피해 문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