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호우 피해가 겹치며 식량위기설이 새롭게 조명받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민들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정을 마련해달라며 개혁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산경남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를 비롯, 경남 내 19개 농민단체 대표자가 모여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상황에서 농업을 지켜낼 수 있는 농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이동제한과 기후위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과 공유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요구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의 염원과 바람을 천명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나가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경상남도(지사 김경수)를 향해서도 “전국적 상황과 함께 경남에서는 농정의 근본적 개혁방안과 함께 농민수당을 조기에 시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며 “농정개혁을 통해 전국 최하위인 경남의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내야 한다. 농민수당 조기시행과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농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북에서는 같은 날 전농 전북도연맹, 전북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가톨릭농민회전주교구연합회, 전라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진보당 전북도당 농민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기본법 제정을 주문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당에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북농민들은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1.7% 로 OECD 국가 중 꼴찌수준이다. OECD 선진국 평균이 100%가 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 상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계적인 유행병과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라며 “나라의 근간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식량의 부족 사태가 멀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나라의 식량창고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전북 농민들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식량주권 실현’을 목표로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농 제주도연맹 등 제주도 내 11개 농민단체들도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연합성명서를 냈다. 세 지역 농민들은 공통적으로 △농민기본법 제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책임 농정 실현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반대 △주요농산물 50%이상 공공영역에서 유통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국가 책임 명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지역 농민단체의 중앙조직들이 구성한 ‘농민공동행동’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및 한국형 뉴딜 등에서 농업 부문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계획했으나, 현재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국회 내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로 농민들의 참석이 어려운 탓에 무기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