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앞둔 한우가격을 걱정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올해 한우가격은 일시적으로 소비가 살아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우는 명절이 대목이기도 해서 이때쯤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다. 매년 같은 추세에 적응된 시장을 인위적으로 손보려 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시장은 불안정성에 가장 취약하다.
2017년 고병원성 AI가 휩쓴 여파로 일시적인 계란수급 불안이 생긴 적이 있다. 정부는 일시적인 가격상승인데도 계란 수입을 급하게 독려하더니 그해 6월 태국산 계란이 들어왔다.
당시 농식품부는 수입업자의 입만 바라보는 형편이었다. 농식품부가 6월 22일 배편으로 부산항에 선적될 예정이라 했던 태국산 계란은 정작 당일 도착하지 않았다. 모두 태국산 계란 수입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굴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업자 말을 들으며 동향을 파악할 뿐, 실제 수입에 관련한 내용은 확신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지금 돌이켜봐도 ‘웃픈’ 해프닝이다.
가격지표만 바라보는 탁상행정으로는 수급안정을 이룰 수 없다. 고병원성 AI로 산란닭이 일시적으로 줄면서 생긴 공급 감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급과잉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2년 넘게 계란시장을 침체로 몰아넣었다.
농식품부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수급안정대책을 세웠다면 계란 수입에 급급할 게 아니라 과열된 산란닭 입식열기를 어떻게 조절할지 고민했어야 했다.
전국한우협회와 일선 한우농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예견되니 미경산우 도태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과거의 실책을 반복할 것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면 올 상반기 한우가격이 왜 올랐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덕분에 국민들은 한우를 소비할 여력이 생겼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참 다행스러운 장면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선별지원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국민들이 추석상에 마음놓고 우리 농축산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