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처지를 타개할 농정수립과 예산확대를 국회에 촉구하는 자리가 어렵게 성사됐다. 코로나19로 시시각각 국회 상황이 변하면서 날짜와 시간을 변경한 끝에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농민단체와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비로소 마주했다. 농민의길·농축산연합회·축산단체연합회·농업인단체연합회 등은 ‘농민공동행동(38개 농민단체)’으로 결집해 한목소리를 냈고, 이개호 위원장도 적극 나서겠다고 확약했다.
이날 농민공동행동측은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 농업·농촌·농민의 실태를 제대로 파헤치고 정책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가톨릭농민회장)는 “기후위기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 후유증과 피해는 농민들이 겪고 있다”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불어 닥친 태풍피해, 집중호우 피해 등에 특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뒷받침되는 예산과 관련해 정 상임대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농업예산을 증액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농해수위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먹거리 위기를 대비하는 국가대책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피해사례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다. 가장 약한 고리가 농업이다. 기초농산물 수급계획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우려하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식량자급률이 더 떨어져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코로나19 대책 예산도 빠지고, 한국형뉴딜도 농업분야는 소외됐을 뿐 아니라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는 점이다. 농해수위원장이 직접 챙겨서 내년 예산을 확대하되 자급률, 코로나19 대책, 그리고 그린뉴딜의 효용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농업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 생각된다.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가족농의 보호대책에 대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이 난항인데, 앞으로 글로벌시대는 저물고 로컬시대로 바뀔 거라고 본다. 미래를 준비하는 농정에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축산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업무와 퇴비부숙도 등 축산현안의 대응책을 주문했고, 농업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2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영세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에 선별지원 되는 방침에 대해 “농민이야 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라면서 농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 진행을 맡았던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도 “농업예산을 늘리되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 농업예산 집중도를 분산해 지역에 위임하고, 특화된 사업을 지역 스스로 편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절의 경험까지 들면서 농업·농촌·농민을 역점에 둔 활동들을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정부예산이 9.1% 올랐을 때 농업예산도 이에 상응하게 올라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고, 국회 증액분을 포함해 7.6%로 늘린 바 있다.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니 증가율이 8.3%다. 2.3%에 불과한 농업예산 증가율을 4%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4,000억원 가량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위원장은 “공익직불제 민원도 익히 잘 알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국회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농식품부 역시 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돼야 하므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농민공동행동은 이개호 위원장에게 ‘식량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정수립과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고 화답했다. 농민공동행동과 국회 농해수위 공동기자회견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