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재정이며 역대 최대 확장재정이다.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코로나19는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역중심으로 온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 내외부적인 위협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출 증가가 필요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1차 확산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의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사라질 것만 같던 바이러스는 인간의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다시금 붙잡으며 위태롭게 유지돼 오던 여러 요인들에 불을 붙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2학기에도 등교개학은 무산됐다. 여전히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하는 친환경농가들, 소비감소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현 상황은 생존권을 위협받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고용유지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뉴딜이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과제로 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IMF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전망이 나온 지 이미 오래 전이다.
그러나 이제는 염려가 아닌 실제 몸으로 위기를 체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증에 대한 위협,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대규모 실업의 사태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키우게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과 여러 자연재난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된 해이다. 냉해로 인한 재해 피해에서 미처 극복하기도 전에 긴 장마와 폭우 피해까지 입게 된 농민들은 생계수단인 농사를 내년에 지속할 수 있을지 그 여부마저도 가늠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내밀렸다.
일손이 필요한 농업현장에는 여전히 일할 사람이 없어 일손부족, 재해 피해, 가격불안정의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농민에게 사회안전망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논의할 예산은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다.
2021년 농식품부 예산은 16조1,324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한다. 내년 정부예산은 올해에 비해 8.5% 증가했지만 농식품부는 2.3% 증가에 머물렀다. 예산규모는 커졌어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줄어들어 그만큼 농업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우리 앞에 닥친 위기는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지금은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예전처럼 자본의 논리에 이리저리 휘둘려서는 안 된다. 농업에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이 아닌 사람과 환경을 중심에 둔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예산 확대와 재편을 미루기엔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