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부터 의사들이 의과대학 증원문제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농촌에는 의사가 없어 병원이 사라지고 있다.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최소한 30~40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응급실에 갈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수를 늘리고 취약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수준은 아주 낮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의료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여건을 생각하면 의료인력 증원은 시급한 과제다. 이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이미 논의됐던 사안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의사들의 행태에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실상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의사들의 행태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더욱 착잡하다.
구태여 OECD 평균 의사수와 비교하지 않아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농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집단이기주의이고 특권의식이다. 진료 거부를 풀어 생각하면 의사수를 제한해 그들만의 특권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들만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들의 이기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농산물 개방으로 신음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더욱 이해할 수도 이해해 줄 수도 없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국민의 생명줄인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당연한 것으로 강요당해왔다. 그 결과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절반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농촌·농민은 몰락해가고 있다. 30년 전 800만 농민은 이제 4분의1로 줄었다.
10년째 농가소득 4,000만원, 농업소득 1,000만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은 30년 전부터 이렇게 시장에 내몰린 채 살아왔다. 당연히 다른 직종도 겪는 일이라 여겨왔다. 의사의 정원을 이렇게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정작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식량자급률은 방치하면서도 말이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의료 불평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의료문제이다. 지방에 공공병원과 공공의사가 시급히 확충돼야만 한다. 지방 뿐 아니라 대도시의 대형병원도 의사가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우리가 대형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면 1시간 이상 기다려 겨우 1~2분 의사와 대면하는 게 고작이다.
의사가 증원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따라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즉시 철회돼야 하고,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