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가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한나라당의 증인채택 반대 등으로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 특위의 논의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쇠고기 협상이 그랬던 것처럼 졸속 국정조사, 부실 국정조사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쇠고기 협상을 지휘해 온 국무총리실과 촛불집회 폭력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청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제외됐다며 비판했다.
특히, 한미 쇠고기 굴욕협상에 대한 국민적 반대운동과정에서 벌어진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80년대식 경찰의 폭력진압, MBC PD수첩 조사 등 언론탄압,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증인 선정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당이 22일 간사회의 통해 증인 명단에 합의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선정되었지만,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증인선정에서 제외시켰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감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김성이 장관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또한,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8명에 달하는 증인을 선정해놓고, 경찰폭력과 관련해서는 단 한사람의 증인도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2백20여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 1건 만 제출하는 비밀에 싸인 국정조사라고 꼬집어 말했다. 강 의원은 방대한 협상관련 문서를 시간만 끌다 제출하여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할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위에서는 이번주 월요일(28일)부터 기관보고 및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정조사에 적극 응하고, 관련 대외비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거대정당이라는 이점을 악용해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무시하고 정부의 파수꾼 노릇만 하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