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고난의 시간이 연속적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재난에서, 냉해, 수해, 이제는 초강력 태풍까지 올해 농사는 거의 망쳤다고 말할 정도로 농업의 피해는 막심하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공급될 농산물 물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면 농민들은 어느 정도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농산물값이 조금만 들썩해도 등장하는 수입산이 있기 때문이다. 수입농산물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수입농산물을 빼놓고 국내 생산만을 가지고 공급을 논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생산자들이 수급조절을 위해 아무리 생산면적을 줄이고 생산량을 조절한다고 해도 이는 국내 생산자들의 가격을 보장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수입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현재 55개국과 FTA가 발효돼 있다. 정부는 지금도 신흥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을 체결한 FTA강국이다.
FTA는 농민들의 강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지만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문제없이 통과돼 왔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무역이기 때문에 한국에 유리한 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농업은 어김없이 재물로 인식됐다.
한국농업은 언제나 내어주는 쪽에 위치했다. 농민들에게 FTA 투쟁은 단순한 반대가 아닌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다. 그러나 수많은 농민들의 목숨을 건 저지투쟁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피해보전 대책마련, 상생협력기금 적립 등 그럴싸하게 포장된 대책으로 위기를 모면해나갔다.
FTA를 체결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농업부문 투·융자계획은 돈을 빌려서 농업시설에 투자하도록 했고 농민들이 농업강대국들과 경쟁해야 살아남는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줘 더 큰 규모로 농사를 짓게 했지만 농산물 가격이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시설투자로 농업생산은 증가시켰지만 농산물을 제대로 팔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살아남기 위해 규모를 키운 농민들은 농사규모 만큼 부채의 짐도 함께 키웠다. 2019년 농가부채는 3,571만8,000원으로 2005년 2,721만원에서 급격히 늘었다. 농가소득 증가만큼 농민들을 짓누르는 농가부채 또한 늘어나 농가경제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굴레가 덧씌워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자유무역시장은 농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WTO 농업협정이라는 굴레 안에 갇혀 농민들은 어느 것 하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지금까지 대세로 자리 잡았던 신자유주의는 무너지고 있다. 전환의 시대, 자국 농민의 권리보장을 최우선에 둔 무역질서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