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예배가 불씨가 됐다. 연일 200~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제2차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지난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경기·인천시교육감 등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고3을 제외한 전 학년 학생들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2학기 개학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문제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가들의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계약재배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급식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생산농민들만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1차 대유행시에 미봉책으로나마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일부 덜어줬다.
그러나 꾸러미사업이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약재배 농가를 살리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허점투성이였다. 가공식품 위주로 꾸러미가 구성돼 피해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물론 감염병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은 지금까지 처음 겪은 일로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학교급식 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대책이 없다. 또다시 교육당국은 우왕좌왕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사이 학교급식 계약 농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쌓일 것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학교급식 중단을 대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1차 꾸러미사업을 평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공식품 중심이 아닌 친환경농산물 중심의 꾸러미를 구성해 계약재배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꾸러미 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조리를 해먹을 수 없는 가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꾸러미사업은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활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먹거리 취약계층은 더 곤경에 처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 급식 중단 시 책임소비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제도화돼 위기 상황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된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얻는 교훈은 국가적 위기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남은 과제는 위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