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4차 5개년 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2021~2025년 시행될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5차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다. 친환경농업계는 4차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며, 5차 5개년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일까.
지난 19일 세종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친농연) 회의실에서 친환경농민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친환경농업 현안 대응 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15일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대책회의로, 4차 5개년 계획 평가 및 5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4차 5개년 계획은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식품 산업 육성’과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란 두 가지 목표 하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시 △불가항력적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 △무농약가공식품인증제 실시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과제는 많다. 이날 참가자들은 4차 5개년 계획에 대해 △유기농자재 중심의 인증 고비용 구조에 따른 생산비·경영비 증가 초래 △새로운 판로·수요 창출 미흡 △유기가공식품 분야의 수입원료 의존 △환경친화형 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접근 소홀 등의 한계를 보였다는 데 비슷한 입장이었다.
참가자들은 5차 5개년 계획에선 무엇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 및 농관련 기관 구조개편을 통한 생태농업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각종 기관의 관행농업 위주 체계를 생태보전형 농업 육성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내에 친환경농업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윤형근 한살림연합 전무이사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5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엔 어느 정도까지 감축시킬지에 대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각종 통계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업이 공익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함께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생태친화적 농업의 첫걸음 중 하나인 ‘과정 중심 친환경인증제’ 실현도 시급하다고 이야기 나왔다.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장은 “4차 5개년 계획에서도 과정 중심 인증체계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설정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민간인증기관들은 과정 중심 인증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인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과정 중심 인증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관원과 별도로 전문 인정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이 5차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이와 관련해 국가기술인증 사례를 들었다. 국가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직접적으로 국가인증을 맡지 않는다. 대신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한국제품인정기구(KAS)가 독립적으로 국가기술 인정업무를 맡는다. 농관원 또한 별도의 인정기구 설립을 통해 과정 중심 인증을 해당기구가 전문적으로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업계는 다음달까지 지속적으로 5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아, 해당 내용을 농식품부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