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시작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20년째를 맞았다. 제4차 5개년 계획도 올해로 종료되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부침이 있었지만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이 인증제 중심, 자재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자성과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지난 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마침 지난 19일 친환경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인 생활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제4차 5개년 계획 평과와 5차 5개년 계획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4차 5개년 계획은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식품 산업 육성’과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란 두 가지 목표 하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됐다. 4차 육성계획에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시, 불가항력적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 무농약가공식품인증제 실시 등이 성과로 꼽혔다.
반면 유기농자재 중심의 인증이 주를 이루다보니 고비용 구조가 뒤따르고 생산비·경영비 증가가 동반됐다. 새로운 판로·수요 창출에 미흡했을 뿐 아니라 수입 원료에 의존한 유기가공식품 분야라든가 환경친화형 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평가를 토대로 제5차 5개년 계획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유럽그린딜처럼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농관련 기관의 구조개편을 통한 생태농업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친환경 농업계의 강조점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각종 기관의 관행농업 위주 체계를 생태 보전형 농업 육성지원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친화적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친환경농업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4차 5개년 계획에서도 과정 중심 인증체계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지부진했던 만큼 인증체계 개편을 위한 새로운 인증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렇듯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요구와 더불어 변화된 국면에 대응할 친환경농업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 제5차 5개년 계획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육성 제5차 5개년 계획은 친환경농업의 획기적 발전을 담보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이 생태환경을 살리고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농정의 중심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