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가 여·야 한데모인 ‘정상적인’ 첫 상임위 일정을 지난달 27일 치렀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등의 업무보고와 농해수 위원들의 현안질의는 농촌의 위기감에 비해 ‘무색무취’의 상견례장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공익직불제 지급 농지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됐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김현수 장관의 답변태도에 쓴소리를 한 것이 특이사항으로 남는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이 위원장은 국내산 느티나무로 제작한 최초의 의사봉을 소개하며 “농어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최고 상임위로 운영될 수 있길 희망 한다”고 개회사를 대신했다.
야당까지 모두 참석한 첫 농해수위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보고로 출발했다.
농식품부, 코로나 이후 농정 변화 없어
이어진 현안질의에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대책에 전반적으로 미진한 농식품부를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미 농무부는 22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강구했다”면서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한 농림정책의 변화로 식량자급문제가 결부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급률 목표치에 전혀 근접한 적이 없었다. 과실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수단과 방법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우려는 공감한다. 우리 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면서 “첫째는 국내소비 대비 얼마나 생산하느냐 하는 생산의 문제고 두 번째는 전량 생산할 수 없으니 수입경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느냐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농수축산물 수입안정 문제는 농식품부 장관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최근 기사에도 우리나라 역시 식량난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생산기반 안정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에 걸맞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업무보고도 그렇고 현재 업무보고나 한국판 뉴딜 계획이 농업계의 구조개선은 없고 수출지향과 기업육성으로 채워져 있다. 농식품부 정책이 농촌과 농민 중심이 돼야지 왜 산업부나 국토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나”면서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중심에 둔 농정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공익직불제, 직전 3년 1회 직불금 수령 농지 조건 바꿔야
이날 회의에서 비교적 쟁점으로 다뤄진 내용은 ‘공익직불제 지급 농지 기준’ 문제였다.
이양수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지는 공익직불금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농식품부 담당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직전 3년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라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관이 대상자를 빨리 확인하고 대책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공익직불제 위헌 소지를 가장 먼저 지적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익직불제와 관련해 항의가 쇄도해 국회입법조사처에 검토요청을 했고 법률사무소 검토도 받았다”면서 “헌법의 평등위반, 신뢰보호위반 가능성이 다분하다. 장관이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도 정착을 앞세워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하면, 여당이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익직불제에 대해 여러 의원이 지적했다. 농업·농촌을 살리고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모두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선 권성동 의원, 김현수 장관 답변태도 지적
이날 공익직불제를 비롯해 식량자급률, 농촌태양광 문제, 농기계임대료 문제 등을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이 질의했는데, 김현수 장관은 대부분 “제 생각은 다르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답변했다.
공익직불제 지급 농지 기준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질타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라, 꼭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정말 억울한 분들은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다고는 말 못한다”고 상황론을 앞세우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4선의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농해수위는 처음이고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장관을 유심히 봤는데, 의원들 모두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본다거나 수용하다는 의견은 없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잘못됐다는 식이다. 4선을 하면서 이런 식의 답변태도와 회의광경은 처음 본다”고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권 의원은 이어 “장관이 농정 전문가인 건 알겠지만 각 분야 국민의견을 들어서 질의를 한 의원들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는 게 일반적이다. 마치 국회의원이 쓸데없는 질의를 하는 것처럼 치부하는 장관 답변태도에 대해 위원장이 지적하면서 정리해주시라”고 호통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