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요구안은 권고사항으로만 처리
개혁위원들이 중앙회 사외이사로 참여도
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 11일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농협개혁안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제시한 7대 개혁 요구안이 권고사항으로 처리돼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농협중앙회만을 위한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농협개혁위에서 만들어진 개혁안은 농협중앙회 검토를 거쳐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민단체의 요구들은 대다수 받아들여졌다”며 “이후 농협개혁위 회의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농협이 개혁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승인사항은 아니며,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협개혁안이 완전하게 농협중앙회가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농협개혁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들이 농협개혁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른 임시적 방안으로 결정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농협개혁위원회 문제는?=농협개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개혁위는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지역조합장으로 구성돼 있지만 농민단체들은 농협개혁의 주체는 농민이고 개혁의 대상은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인데 조합장들이 개혁위원회에 포함돼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인적구성을 보면 전체 위원 18명 중 농민단체는 5인 밖에 되지 않으며, 소비자단체들과 지역조합장들은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재옥 대표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은 농협중앙회 사외이사로 선임돼 있다.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사외이사에 선임되면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나와야 한다”며 “학자들도 농협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농협개혁위는 당초 자율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역대 정권들과는 다르게 개혁을 추진했지만, 위원회 구성과 개혁대상의 불분명, 개혁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없이 진행돼 내용 없는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개혁과제가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사업과 겹치는가 하면 우선적인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은 빠져 있다.
▶농민단체들 반발=농민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개혁 내용에 있어서 농업과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아니라 구조상, 경영상의 문제를 과제로 삼으며 농협중앙회를 위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농민을 들러리로 내세워 농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일의 유통, 금융리더’가 되겠다는 비전2015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단체들은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금융지주회사를 꿈꾸며 몸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