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야심차게 준비된 자료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와 저성장·양극화의 문제에서 빠져 나갈 강력한 돌파구가 필요했고 이전 정부처럼 미국의 뉴딜정책을 가져왔다. 5년간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인데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농업에서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디지털과 그린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듯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안전망 확충도 더해졌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변화하면서 디지털강국인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은 줄어들고 비대면이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가 문을 닫고 아이들에게 친구는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방식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비대면이 국가정책의 큰 틀마저도 바꿔버리고 이제는 그러한 세상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방향인 듯 흘러가고 있다.
국가정책의 큰 틀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이 명확하게 담겨야 하고 어느 분야도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채 그저 뉴딜이라는 이름을 빌리는 것이라면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의 명분을 쌓기 위해 한국판 뉴딜이 등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디지털 그린 인프라 구축작업에 태양광 설치,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한국판 뉴딜 농업·농촌분야의 전부이다. 초고령화 돼 있는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공공와이파이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70세 이상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그린뉴딜 내용은 틀을 정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도시지역의 양극화도 문제이지만 농촌지역의 양극화도 심각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농민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한 농민들의 안전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디지털화는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디지털뉴딜이 마무리되는 5년 이후에는 사람이 할 일은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일자리 창출방안이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일자리를 감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과 다른 것이 있다면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4대강 살리기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명박정부는 토목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녹색성장에 녹색은 없었고 자연과 생태계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았다. 그린뉴딜이 녹색성장과 다르다면 농업·농촌을 품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농촌이 품고 있는 수많은 가치가 한국판 뉴딜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