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부동산 가격 폭등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여권은 총선승리의 여유가 오간데 없다. 이번 정부 들어 20여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기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정책을 보며 다시 축산정책을 되짚어 본다. 문재인정부 들어 축산에 대한 규제정책이 홍수처럼 시행됐다. 규제라는 점을 따지려는 게 아니다. 축산현장을 모른 채 탁상에서 정책을 만든 게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축산정책은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저 할 수 있는 규제란 다 갖다붙여 밀어붙이는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있다. 줄잡아 수십가지 환경규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 수집과 연구는 뒷전이다 보니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실상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 처지다.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규제는 부처간 힘싸움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 안전성 규제를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에 본래 제도의 취지는 잊혀진지 오래다. 난각표시나 이력제나 따지고보면 안전성에 밀접한 제도라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되는 계란은 충분히 추적이 가능한데도 더 강도 높은 규제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방역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규제가 너무 많다.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나 시군단위 살처분이 과학적인 방법이겠나?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겠나?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겉도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시행은 하되 계도기간을 주거나 단속을 유예한다. 현장취재를 하다보면 취재원들이 문제점을 얘기하다가도 “그래도 결국 시행은 하겠지”라면서 쓴웃음을 짓는다.
개혁은 관료들에게 맡긴 채 대책을 마련해오라고만 해선 이뤄지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