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역대 유례 없는 여당의 압승이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빼고 단독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개혁입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완수할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그간 미진했거나 야당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개혁입법을 처리할 절호의 기회다.
농정개혁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농정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지난 3년간 문재인정부의 농정을 떠올리면 따라오는 것이 ‘대통령의 무관심’, ‘장기간의 농정공백’이다. 그 만큼 농정개혁이 표류해 왔다. 정권 말기라지만 국민들이 여당을 국회의 절대다수로 만들어 준만큼 이제라도 농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늘날 농정개혁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개방농정, 생산주의 농정을 지속가능한 농업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은 허울만 남는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업·농촌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농정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남은 교훈 중 하나가 식량의 중요성이다.
이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문제는 시대의 과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올해도 저온으로 남부지방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이제 기존의 재해보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다 강력한 재해보상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가소득 문제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교해 65.5%에 불과하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값이다. 농산물 가격보장이 어렵다면 최소한 가격안정이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농산물 완전개방 시대에 소농들이 농사를 지어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불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농업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물론이고, 농업 예산에서 직불금 예산을 어느 정도 쓸 것인지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민수당 도입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농업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농지문제 또한 현안으로 꼽힌다. 우선 전면적인 농지 실태조사를 단행해야만 한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농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농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농정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21대 국회의 역할이다.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농정개혁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