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1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 진단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11명의 국회의원(이개호,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 최인호)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농민과 농민단체장을 비롯해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이제 막 상임위원회 구성을 정상적으로 마친 국회에 농정 숙제를 안겼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관한 자리였다. 국회가 풀어야 할 농정과제는 크게 3부분으로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포스트코로나 문재인정부 농정비전과 방향’을 △황수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어촌 365뉴딜 추진전략’을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이 ‘21대 국회 농업관련 입법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은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미래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농정의 기본과제”라고 정리하면서 핵심과제로 “직불중심 농정 정착을 위한 재정개혁과 투융자제도 개선, 자치농정·분권농정 정착을 위한 농정추진체계 개편, 농어업·농어촌 혁신기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우리 농업·농촌은 위기와 기회가 양립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농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농촌 사회서비스 악화라는 근본적 위기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비대면과 저밀도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농촌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농업·농촌의 환경친화적 역할이 조명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그린 뉴딜’ 전략을 발표한 황수철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녹색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이른바 그린딜(Green Deal)로 모든 지원은 녹색전환 방향과 일치시키고 예산의 25%를 기후친화적 지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극복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EU 그린딜의 핵심이다.
황 분과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7월 중 한국판 뉴딜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면서 “휴먼뉴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의 3가지 방향으로 논의 중인데, 국가전략과 연계한 농산어촌 365 뉴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산어촌 365 뉴딜의 목표는 국민이 365일 거주하고, 농어촌주민들에게 365일 의료·교육·통신 등의 생활서비스가 보장되며, 소비자에게 365일 건강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는 역할 등을 통합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21대 국회 농업관련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 소장은 “모두 40건의 농업분야 입법과제가 있다”면서 가장 먼저 공익직불제의 제도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직불금 부정수령을 방지하는 방안과 현재의 공익직불제 보완대책, 선택형공익직불제 확대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법도 입법과제로 꼽혔다. 이 소장은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임대차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임대차강화, 농지소유이용실태 정보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기획생산과 공급체계를 강화하는 농안법 개정안,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제발표보다 더 직접적이고 현장성이 높은 21대 국회 과제는 지정토론과 청중질의에서 나왔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농민·농업·농촌 없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은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직불제 예산 규모를 2021년엔 4조원으로, 현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에는 5조원으로 확대해 최소한 농정예산의 30% 범위로 늘리고, 농업소득의 최소 50% 이상을 직불제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직불제로 폐지된 쌀변동직불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직불제 중심의 재정개혁과 함께 농산물의 가격보장 정책, 농가의 경영위험관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병혁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의 소득안정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농업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식량생산 체계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가격안정은 물론 주요 품목에 대한 국가비축전략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코로나19를 경험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가 공익형직불제를 통과시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단초를 열었다면, 21대 국회는 정말 과감한 전환으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