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현찬 신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다. 농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 그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와 대통령의 무관심으로 새 정부 출범 2년이 다 돼서야 겨우 첫발을 내딛었다. 뒤늦은 출범으로 농민들은 과연 농특위가 농정개혁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그도 그럴 것이 농특위가 농정개혁안을 만들어 낼 시점이 되면 문재인정부는 임기가 끝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은 농특위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특위는 지난 일 년 간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활동해 왔다. 지금까지 경쟁력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농업의 본래의 기능을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설정이다. 아울러 농특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폭넓게 농민들이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케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가지의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농정개혁 과제는 농민들에게 모두 흡족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농정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 이후 농특위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나도 실행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돌연 농특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리고 두 달 뒤 정현찬 위원장이 취임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평생을 농사짓고 농민운동을 해온 사람이다. 지금 이 시점에 농민을 농특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농특위가 현장 농민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다. 앞으로 농특위는 철저히 현장 농민들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문재인정부 농정의 핵심에는 정현찬 농특위원장을 제외하고는 현장 출신이 하나도 없다.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컨설팅업체 대표 출신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료 출신이다. 농식품부의 용역사업을 하는 컨설팅업체 대표가 정부에 맞서가며 농민을 대변할 리 만무하다. 또한 농정개혁의 성패는 관료의 벽을 넘어서는 것에 달렸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볼 때 정현찬 농특위원장의 어깨가 실로 가볍지 않다. 우선 위원장이 새로 취임했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전임 위원장이 임명한 사무국장과 분과위원장은 모두 사표를 제출해 위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신임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사람, 농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사무국장과 분과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농정의 권력구조에서 그나마도 균형을 맞출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장 농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현찬 위원장의 현장 중심 농특위 운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