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단체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농업현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의원과 의원실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5개 농민단체장은 코로나19 이후를 논의할 정부·농업계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농업예산 확대와 경제난에 숨통을 틔울 농업신용보증기금 추경 및 본예산 확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과 가톨릭농민회(회장 정한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수석부회장 김제열), 한국화훼협회(회장 임영호), 한국4H중앙본부(상임대표 고문삼)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는데, 각 단체들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농업인단체연합 등 연합단체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어 ‘한목소리’라는 의미가 크다.
이날 농민단체들이 이낙연 의원에게 전한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정부·정치권·농민·소비자가 함께 사회연대의 개념을 담아 ‘(가칭)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선언’을 추진하고 정부와 노동자들의 사회적 협의 기구와 같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 등을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계가 함께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두 번째가 형편없는 농업예산의 확대다. 농민단체장들은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보니 농업홀대가 여전하다”면서 “전체 예산대비 5% 수준으로 농업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또 농업예산을 확보하는데 기획재정부 눈치를 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청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물론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경제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추경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3차 추경에 1,000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늘려 2,000억원 규모로 재조정하고, 아울러 내년 본예산에는 3,000억원으로 확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는 초반만 공개되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농민단체장들은 △추경과 내년도 농업예산요구안에 실망했노라 지적했고 △한국형뉴딜 발표에 농업분야가 빠진 부분도 문제 삼았다.
간담회가 끝난 뒤 농민단체장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은 평소 농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해 나갔다고 한다. 다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농민단체간 의견을 나누고 안이 마련되면 적극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농식품부 예산 뿐 아니라 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도 농업관련 지원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제안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처음엔 전농 단독 간담회를 준비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는 농업계 모두 문제이기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각 단체장들과 의논했다. 모두 흔쾌히 참석의견을 밝혀 오늘 간담회가 열렸다. 하반기에는 농민단체 모두 참여하는 단일한 농민대회 등도 제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의길 상임대표이자 가톨릭농민회장인 정한길 회장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인사검증 단계에 있다.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출신 위원장의 지도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그래야 문재인정부 농정이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