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12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주관하는 ‘농어업회의소 추진협의회 1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농협 관계자가 농어업회의소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왔다. 농협중앙회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시기상조이고, 기존의 농협과 농민단체로 충분하며, 농협과 사전 합의가 없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럽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토양이 아니다. 대의기구라는 표현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농협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회비는 반드시 내야 하는가”라는 발언을 덧붙였다.
이에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전국회의)는 지난 18일 “농어업회의소를 반대하는 농협중앙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회의는 성명에서 “농민단체, 농어업회의소, 관계기관, 전문가, 정부 부처가 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법제화를 준비하자고 모인 첫 공식회의에서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농협 내부의 뿌리 깊은 오만과 독선이 수면 위로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다. 비단 농어업회의소 문제뿐만 아니라 농민조합원을 바라보는 시각, 농협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농협이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는 이와 함께 △농민이 민주주의 역량이 안 된다는 농민 폄하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반대 지시한 윗선 공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공식 입장 공개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동참 △농협중앙회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했다.
전국회의가 규탄의 목소리를 내자 농협중앙회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지난 19일 농특위에서 열린 2차 회의에 이재호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농업농촌연구센터장이 참석해 “1차 회의 참석자의 발언은 개인적 입장이며, 농협중앙회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를 지지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는 입장문을 공개해 “지방분권 시대에 농정협의 기구인 농업회의소의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농협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시범지역 농업회의소 농민 회원 가입률이 12% 미만”이라며 농업계 내부의 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대표성 확보 미흡 문제 해결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수익사업은 농협의 경제사업과 농지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농업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복 문제 해결, 안정적 자립기반 확보 부족 등도 과제로 밝혔다.
농협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취지에 공감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입장문에서 확인되듯 문제의식이 여전해 향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