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의 약속을 저버린 일이다. 북한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27개 경제개발특구를 통해 전국적 범위에서 경제개발을 이루는 데에도 불리하다.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어렵다. 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 경제에 이롭지 않다. 나는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내용으로 전단을 만들어 비행금지구역(P518 공역)을 넘어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것은 국제법상 금지된 심리전이다. 적대행위다.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 당국의 부작위 또한 남북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후 20년이 지났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나는 문제를 적대 구조에서 본다. 지난 20년간 적대는 변했는가? 남과 북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가? 나는 북의 경제 개발에 따른 법치의 요구를 중요하게 연구한다. 그렇지만 나는 북한에서 출판되는 경제법 서적을 북한의 서점과 출판사에서 자유롭게 구할 수 없다.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며 ‘구글’ 접속을 차단당하는 충격을 경험할 때, 한국에서는 북한의 노동신문에 접속할 수 없다. 이는 조선 인민들이 한국 국적 누리집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는 데에서도 동일할 것이다. 북은 형법으로, 남은 국가보안법으로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소통을 억누르고 있다. 군사적 대치는 어떠한가?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북한이 군을 후방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남과 북의 군사력 무장은 더욱 강화됐다.
내게 연락사무소 폭파는 남과 북이 적대를 해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발전을 진정 바라는가? 한국이 북한과 함께 만들려는 사회는 무엇이고 서로 어떠한 관계에서 공존 번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물어야 한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한국과 어떻게 지내려고 하는가? 한국은 그저 미국의 대북 적대를 해결하는 데 동원되는 수단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가?
남과 북은 달라진 세계 질서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바로 미국 문제다. 미국은 군사주의의 모순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 800여 곳의 해외 미군기지를 비롯해 천문학적 액수를 군사비에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요구한 2021년 회계년도 재량지출예산의 66%가 군사비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사항이 아닌 재량적 지출이 가능한 예산의 3분의 2를 군사비로 쓰고 있다. 2018년 기준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군사비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일본의 것을 모두 합한 것과 같다.
미국 군사주의 모순은 코로나19에서 폭발했다. 세계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27%가 미국인이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전 국민건강보험이 없다. 65세 이하 미국인 약 2,900만명은 건강보험이 없다. 노동자의 약 절반은 직장에서 해고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잃는 신세다. 빈곤층이 생필품을 약탈하는 상태에서 미국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없다. 미국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그 어떠한 백만장자도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4분의 1이 흑인인 구조적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없다.
미국은 군사주의 노선을 재검토할 것이다. 미국 군사비의 삭감, 해외 미군기지의 감축과 폐쇄로 이어질 것이다.
나는 미국의 탈군사주의를 지지한다. 미국의 탈군사주의는 세계와 한반도에 유익하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미국의 변화를 남북 적대 해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국군 주요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신속히 환수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지금 남과 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번영할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