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최근 남북갈등의 책임, 문재인정부에 있다고 보는가.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간의 상호비방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것은 민간단체였으나, 결과적으로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그 외에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문재인정부가 성실히 지켰는지 의문이다.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진행되지 않았나.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못해왔던 사업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정리·발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문제를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한미워킹그룹도 폐기돼야 한다.
최근 전농이 통일부와 논의한 내용은?
통일부에 제안한 내용은 3가지 정도다. 첫째는 통일트랙터를 북한에 보내는 데 협조해 달라는 것. 둘째는 통일경작사업에 참여해달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공동경작지 조성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통일경작사업은 통일부가 주관단체로 참여하기로 했다.
전농에서 구상하고 있는 남북평화사업은?
지금 같은 경색국면에서는 정부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민간의 역할이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으고, 남북 갈등의 근본원인인 미국의 간섭에 대한 반대 여론을 모으는 것이 민간이 해야 할 몫이다.
통일경작사업과 통일트랙터 사업 현황은?
통일경작사업은 작년에 74개 지역에서 진행했다. 올해도 작년 수준이다. 올해 통일경작지에서 생산되는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전에 조성했던 기금과 합쳐 남북공동경작지 조성에 활용할 구상이다. 트랙터는 전략물자로 분류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통일트랙터가 군사장비가 아님을 인정받기 위한 유엔 제재면제 승인 요청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이 2019년에 제재면제를 받아 합법적으로 트랙터 26대를 포함한 농기계를 북쪽으로 보낸 사례가 있다.
향후 농업분야 남북교류에서 초점을 둬야할 부분은?
지난 2001년 금강산에서 남북 농민 통일대회 당시 남과 북은 남측의 농민단체를 분화된 상태가 아닌 하나의 단체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북측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농민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지만, 우리는 일원화된 조직이 없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농민본부(6.15농민본부)를 재구성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농민 대표 조직이 있어야 남북 농민 간 교류가 원활해 질 수 있다. 통일운동세력 뿐 아니라 농민진영 자체가 정부로부터 등한시 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6.15 농민본부와 같은 단일한 농민협의체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장 농민들에게 당부할 메시지는?
1972년 7.4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남북 간 합의는 계속 있었다. 그러나 외세배격과 민족자주라는 전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핵심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게 된 셈이다. 우리 농민은 민족적 관점에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민족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할 일도 명확해지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