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1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로 파행 중인 가운데 여당이 힘겹게 상임위별 일정을 시작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도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모여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여파와 농산물값 폭락 사태로 ‘전쟁’ 중인 농민들 앞에 ‘정쟁’ 중인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촉구된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의원들은 지난 16일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 등 부처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21대 국회 들어 첫 상임위 회의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여당 중심의 ‘반쪽’ 간담회였다.
여당 간사인 서삼석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다”면서 “하루빨리 원만한 원구성을 이뤄 농어민과 축산인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는 상임위로 나갔으면 한다”고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코로나3차 추경대책 중심으로 농정현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비대면의 일상화, 저밀도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촌 공간계획을 통한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 친환경·저탄소 농업생산 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장관은 “7월 말까지 한국판 뉴딜 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초겨울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따뜻하다보니 마늘 피해가 크다. 벌마늘도 생기고 품질도 저하되고. 농작물재해보험이 불충분하지만 보험 미가입 농가들은 더 어렵다”면서 “정부가 화훼분야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하는데 전체 매출을 놓고 보면 여전히 피해가 극심하다. 마늘도 반값으로 폭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장관은 마늘값과 관련해 “남도종은 초기에 가격이 좋지 않았으나 제주농협에서 가격이 결정된 이후 안정은 돼 있다고 파악한다. 대서종도 더 안정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5만톤 선제적 격리조치를 한 것이 작동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양파값을 얘기하던 김승남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양파 출하시기가 되면 중국산 양파 수입을 규제해야 하는데, 정부가 온라인경매 등 유통 다양화만 말하고 있다. 기초농산물 출하시기에 정부가 최소한 수입규제 등 적극 나서도 모자를 판에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놨다.
위성곤 의원은 권역단위 저온저장고로 홍수출하를 막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현재 농산물 저장시설은 상인들이 갖고 있다. 출하한 농산물을 보관할 방법이 없으니 한꺼번에 팔 수밖에 없고 홍수출하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입는다. 군연합 등 광역단위로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두면 양파, 고추, 마늘 등 생산시기가 각각 다르니 활용도도 넓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 질의도 나왔다. 위 의원은 “이달 말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데, 대상 농지가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과거 규모가 작아서 혹은 너무 복잡해서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농민들이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냐고 원성이 높다. 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고 실태를 전했다.
하지만 김현수 장관은 “현재 신청률이 80% 정도로, 농가 호응이 높다”면서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파악 중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을 받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법이 만들어졌다.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3년쯤부터 제도개선, 법 개정하고 다음단계로 간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했었다. 다양한 사례를 다 모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겠다. 지금 건별로 법 개정을 해서 수많은 케이스를 담아가기는 어렵다”며 법 개정 문제를 일축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역상황을 들어 매년 반복되는 무·배추·양파·대파 산지폐기 문제의 대책을 촉구했고, 이원택 의원은 보리의 비계약재배 물량이 많은 상황에 가격폭락 대책과 수매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안간담회를 정리하면서 “21대 상임위 첫 회의를 열고 보니 우리당 의원들 발언수위가 높다. 정부가 각성하고 경계해야 할 것 같다. 오늘 이 자리서 거론되지 않은 과수화상병, 냉해 등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고 “포스트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가 식량자급 문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과제를 던졌다.
이날 참석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삼석 의원(간사),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어기구 의원, 위성곤 의원, 윤재갑 의원, 이개호 의원, 이원택 의원, 주현철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