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올해보다 6% 늘어난 542조9,000억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 예산요구안은 0.6%에 불과해 문재인정부의 농업홀대가 재입증 되고 있다. 올해 공익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도 전혀 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요구안에 따르면 총지출 기준 542조9,000억원으로, 2020년 512조3,000억원 대비 6% 증액됐다.
주요 분야별 내년도 요구내용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26조6,000억원) 12.2% △보건·복지·고용(198조원) 9.7% △R&D(26조5,000억원) 9.4% △환경(9조7,000억원) 7.1% △공공질서·안전 (22조1,000억원) 6.1% △국방(53조2,000억원) 6% △일반·지방행정(83조3,000억원) 5.4% △SOC(24조4,000억원) 4.9% △문화·체육·관광(8조3,000억원) 3.8% △외교·통일(5조7,000억원) 2.8% △농림·수산·식품(21조7,000억원) 0.6% 증액요구 됐고, △교육(70조3,000억원)분야는 3.2% 감액된 상황이다.
농식품분야는 수산까지 포함 0.6% 증액됐기 때문에 농식품부만의 요구액은 이보다 더 적은 셈이다. 김상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기재부 발표한 내용은 큰 문제없이 통과되는 ‘한도 내’ 예산만 나온 것”이라며 “농식품분야 ‘한도 외’ 예산까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오는 9월 3일까지 제출할 ‘2021년도 예산안’은 이보다 증액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도입한 ‘공익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도 동결할 방침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17일 농식품부를 향해 “코로나19 이후 식량주권을 지켜낼 예산을 편성하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농민의길은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 중요성이 높아지고, 문재인정부 농정의 최고 치적인 공익형직불제의 선택형직불금 확대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2020년과 같은 예산 규모만 요구한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경제 규모만으로 예산편성을 고민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코로나19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 정책을 포함시키기로 한 정부 계획은 어떻게 농업을 포함시킬 것인지 사업으로 제출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등폭락을 안정시킬 근본대책, 코로나19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산, 농촌소멸에 대응할 예산 등 증액해야 할 예산은 차고 넘친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3차례 추경에서 봐 왔듯 자기 부서가 책임지는 국민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면, 그냥 간판을 내려라”고 호통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