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2021년도에 필요한 정부 전체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6% 늘어난 542조9,000억원이 나라살림에 쓰인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정책과제가 이 예산으로 집행된다. 그런데 이 중 농업·식품·수산분야 예산요구 규모가 고작 0.6% 증액에 그쳤다. 수산분야를 빼면 그 규모는 더 작아질 뿐 아니라, 0.6% 증액 이유로 스마트팜, 농업SOC, 어촌뉴딜300 등을 내세워 결국 농업과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향도 아니다.
농촌은 지금 코로나19로 친환경농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양파·마늘 등 가격 폭락 문제까지 덮쳐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 이상기후까지 빈번해져 전국 곳곳이 농작물 피해로 뒤덮여 있다. 공익직불제도 도입됐지만, 당초 논의되던 예산규모보다 작은 2조4,000억원으로 집행하려니 직전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제한했다. 농업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직불제가 ‘좁은 문’이 돼버렸다.
엄중한 농업현실을 풀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농업분야 예산 확대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물론 농업예산이 농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농업재정구조 개편도 동반돼야만 한다. 예산 편성 내용과 규모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담겼다. 내년에도 문재인정부의 농업홀대가 유지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농민단체 성명서에서 ‘형편없는 예산계획’이라고 힐난하고 ‘정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예산안인가’라고 되묻겠는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책이 ‘식량안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식량자급률 21.7%라는 불안정한 지표에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농업예산의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등락 문제, 농촌소멸 대응문제, 농촌 주거복지 문제 등 증액하고 요구해야 할 농업분야 예산은 차고 넘쳤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을 겪는 지금이 식량산업인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예산 확대를 주장할 수 있는 더없는 시기다. 농민을 살리는 길이 국민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농업예산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재정당국 탓 할 필요도 없다. 농식품부는 농민과 국민을 위한다는 원칙만 밀고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