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에 농업계 뿐 아니라 먹거리연대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입장을 밝혔다.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해 출범한 농특위가 제대로 서야 먹거리와 환경문제까지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며, 이는 차기 농특위원장의 농정철학과 농정개혁 추진력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먹거리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GMO반대전국행동·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국민행복농정연대(먹거리연대단체)는 지난 9일 새 농특위원장 임명을 두고 “농정개혁과 국민먹거리 기본권 구축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먹거리연대단체들은 길게는 정부 수립 후 70여 년간, 짧게는 30여 년간 행정 주도로 추진된 성장주의 농정의 결과 농업·농민의 몰락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생태환경까지 피폐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도 행정이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구태를 보여, 농정 재설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에 먹거리연대단체는 지난 1년 농특위의 활동을 조명하면서 공석인 새 농특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먹거리연대단체는 “농특위가 지난 1년간 농정 패러다임을 효율과 경쟁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사람과 환경중심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농정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특히 9개 생산지 지자체가 공동개최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순회타운홀미팅’에서 수렴된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예산 개혁방안 제시, 농수산물 가격과 경영안정에 대한 국가책무 재정립, 농지실태조사를 통한 근본대책 추진 등 농정개혁과제와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의제 설정 등의 농정틀 전환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농어민-시민사회-국가 간 범국민 사회협약’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박진도 농특위원장의 급작스런 사퇴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먹거리연대단체는 “새로 임명될 농특위원장은 농특위가 그간 추진해온 농정개혁, 국민먹거리 기본권 구축 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 전문성이 담보된 인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소통은 물론 민·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앞세웠다.
진헌극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2년 전 농림부 장관, 농해수비서관 등이 선거출마를 위해 동시에 사퇴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번 농특위원장이 최소한 보은인사나 경력 한 줄을 위해 위원장에 나서는 인사가 선임되는 일은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복잡다단한 농정과 먹거리문제를 협의조정해 풀어나가야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우선 고려돼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