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내후년부터 공급과잉이 예견되는데도 한우 수급조절 방안을 내놓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시급하지만 농식품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우수급조절협의회는 지난 9일 서울시 aT센터에서 한우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한우의 공급과잉을 예견하며 수급조절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형우 농경연 농업관측본부 축산관측팀장은 “최근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착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한우 도축마릿수는 내년부터 과거 불황기 때 수준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축마릿수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11~2013년까지 지속된 한우 불황 때도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 한우농가들이 수급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경연은 한우 도축마릿수가 올해 79만두에 달할 걸로 예측했다. 2021년엔 84만두에서 분석모형에 따라 85만~86만두 수준에 이를 것이며 2022년엔 91~92만두 혹은 94~95만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전망했다.
한우 불황기였던 2012년 한우 도축마릿수는 84만3,000마리로 내년도 예상치보다 낮다. 그동안 평균 출하체중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불황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 제도 중에선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손질이 시급한 상태다. 전상곤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수급조절방안은 송아지생산안정제 밖에 없는데 가임암소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가임암소 캡을 씌운 건 제도를 작동시키지 않겠단 뜻이다”라며 제도 현실화를 요청했다.
관건은 미경산우 비육자원 사업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미경산우 비육은 생산두수 조정과 품종개량에 이바지하는 좋은 제도인데 농식품부가 도와주질 않고 있다”라며 “농식품부가 입장을 정리해 빨리 시행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농식품부가 자조금사업으로 승인했던 사업을 지금은 하지말라고 한다”라며 “간담회를 해도 절차를 위한 간담회일 뿐 장관 지시다 차관 지시다 하며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미경산우 도태사업의 안을 보면 비육농가를 지원하는건데 이러다보면 암소값을 올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며 “농가가 자율로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도태에 참여하는 번식농가에 정액을 우선 배정하는 쪽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제도가 작동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