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현주 기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소장 윤금순)은 지난 10일 ‘밭작물의 위기, 돌파구가 절실하다’(이수미 연구기획팀장)’는 제목의 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 월동채소가 수입농산물과 수입김치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제주 밭작물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밭작물은 한국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제주도는 정부가 관리하는 주요 5대 민감 품목(배추·무·고추·마늘·양파) 중 무·마늘의 주요생산지이며 양배추·당근의 최대 생산지이다. 제주도 주요 밭작물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 33.1%, 양배추 40.1%, 당근 40.1%로 전국 1위다.
녀름이 무·양배추·마늘·당근 등 4가지 밭작물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간 제주도 내 재배면적을 분석한 결과, 무와 양배추의 재배면적은 증가한 반면 마늘과 당근의 재배면적은 감소했다. 전체 농지면적은 감소했다.
보고서는 재배면적을 감소시켜 제주도 밭작물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국내 수급을 교란시키는 수입농산물 △늘어나는 수입김치량 △유통비용의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배추·무·마늘 등을 주재료로 사용해 밭작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김치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외부 음식점이 수입김치를 사용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75.1%였다. 2013년 54.9%에서 매년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김치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수입량은 증가하며 밭작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녀름은 보고서에서 제주 밭작물을 지키기 위한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로 이력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수입김치 관리의 필요성이다. 두 번째로는 해상물류비 지원 방안이다. 전국 농산물 해상 운송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주도 농가 해상물류비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가격 부담과 제주 농민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제주의 대표적 농업유산인 밭담의 가치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밭담을 보존해 제주농업 특성에 맞는 소규모 작물 재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적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녀름은 보고서를 통해 “제주 월동채소가 처한 위기는 제주 농업의 위기를 넘어 우리 농업 전체의 위기와도 같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제주도청 차원의 대응 방안 또한 병행돼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