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코로나19 이후의 농정 틀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역재단(이사장 박경) 창립 16주년 기념 심포지엄 ‘농정 틀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열렸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강조되는 만큼, 이날 참석자 대부분도 이러한 방향으로 농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정부의 농정 틀 전환 과정에서 담겨야 할 핵심과제로서 △직불제 예산 확대 △식량자급률 제고와 법제화 △농수산물 통상정책 수립 통한 먹거리주권·식량안보 확보 △중소농 판로 및 소득보장 △먹거리 공공조달체계 구축 △부재지주 투기·불법 농지소유 근절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 △남북 농림수산 협력으로 먹거리 수급불안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허 상임이사는 위와 같은 과제 실현을 위해 “농어업계가 연대·협력하는 게 중요하며, 비록 자문기구라는 한계가 있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라도 농정 틀 전환을 위해 (농특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라며 “예산부처는 물론 대통령과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농정 틀 전환의 진정한 이행계획 수립·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농정 틀 전환 개혁 논의에선 환경보전과 생태지향적 농업 실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듯하다”며 “코로나19에 직면한 전 세계는 기존의 소득 증대 중심 생산에서 농업의 생태적 지향을 높이는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기후위기 및 코로나19 정국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엔 친환경농업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내용이 담겼다. EU 차원에서 대안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이다. 반면 지난 1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엔 농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유럽그린딜은 농업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강조하는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농업 분야에선 스마트팜 중심의 농정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부총장은 이어 ‘농업과 환경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그 일례로 거론된 게 ‘개구리 사다리’ 관련 이야기였다. 논에 설치된 시멘트 농수로에 개구리가 빠졌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죽는 사례들이 속출하는 만큼, 환경운동가들은 개구리 사다리를 농수로에 설치해 개구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멘트 농수로를 대체하는 수초형 농수로를 설치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이러한 ‘농업과 환경의 연대’가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농업의 방향성이란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