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우여곡절 끝에 중앙정부에서 학교급식 불용예산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확대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판로가 막혔던 친환경농가들로서도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첫째 당·정에서 꾸러미 공급에 동참하는 곳으로 발표한 8개 시·도(서울·경기·전남·전북·경남·충북·광주·대전) 및 그에 뒤질세라 친환경 쌀 꾸러미 공급을 발표한 인천시까지 9개 지자체 이외의 광역지자체들은 아직 꾸물거리고 있다. 그토록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야 꾸러미 공급이 가능하다던 다수의 지자체들이, 정작 사실상의 ‘지침’이 떨어져도 변화가 없다.
정부가 지자체에 꾸러미 공급 참여의사를 물은 결과,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제주도, 부산광역시 등지는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을 막론하고 ‘미희망’이라 답했다. 충남도는 그 이유로 “지자체에서 식품비를 감액해 도민 생활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답했고, 제주도도 “급식비 잔여예산을 보편 복지정책 사업으로 사용 예정”이라 답했다. 부산시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 예정”이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들이 꾸러미 공급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권고, 더 나아가 압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가 꾸러미 공급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온라인 상품권 지원’ 방식에 대한 우려다. 대두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꾸러미 지원사업이 학교·학부모의 편의성과 선택권에 방점이 찍혀 현물 공급보다 온라인 상품권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다. 따라서 친환경농식품 중심 꾸러미를 4~5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온라인 상품권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현 상황에선 온라인 상품권이 농협 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를 대비한 농협 대상 규제책이 전무하다. 한 친환경농업계 관계자는 “이번 꾸러미 공급 확대를 계기로 농협이 친환경 학교급식 영역에 본격적으로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며, 기존 유통망으로 타 지역 일반농산물을 들여와 꾸러미로 공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협 상품권 지급 시 지자체에서 농협에 ‘지역농수축산물의 일정 비율 이상 판매 옵션’ 등을 걸어야 한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입장이다.
셋째, 꾸러미에 담긴 농산물을 받아도 요리가 불가능한 가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컨대 부모가 ‘맞벌이’를 해 가정에 학생만 남은 가정,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가정 등의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꾸러미를 받아도 생야채만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의 꾸러미 동봉, 보호자 부재 상황인 가정 대상의 소규모 단체급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