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정책 ‘현실인식 부족’
농식품부, 청년정책 ‘현실인식 부족’
  • 원재정 기자
  • 승인 2020.04.10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부처 합동과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
농식품부, 일자리·교육 2개 과제 맡아
청년농민 “빚에 짓눌리지 않으면 다행”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식품부가 내놓은 청년농업인 정책을 살펴봤는데, 특별한 건 없다. 다만 청창농지원금 상환기한을 연장한 결정은 환영한다.”

강원지역 한 청년농민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청창농지원금) 상환기한 연장에 우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농촌에서 청년들이 정착하기에 농촌현실은 너무 막막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102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농업·농촌 분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한 끝에 생활,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해 정책화 한 바 있다. 총 34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정책과제에서 일자리와 교육분야가 농식품부 소관이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예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원 한도에서 2% 금리로 융자지원해 주는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청창농지원금)’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지난해까지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었으나 올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이 연장됐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됐는데 올해 1학기부터 비농업계 대학생까지 전면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800명(농대생 600명, 비농대생 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이 지원되고, 농업현장 실습교육도 지원한다.

하지만 정작 농촌에서 살고 있는 청년농민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강원도 춘천의 한 청년농민은 “청창농지원금 상환연기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지난해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농민들이 참여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3년 상환기일이 임박한 청년들이 많아서인지 그 얘기만 많이 하더라. 사실 아무 기반 없이 농사짓겠다고 들어온 청년들이 3년 만에 빚을 갚을 만큼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창농지원대상 선정 문제부터 대상 확대까지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농촌에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너무 많은데, 범부처 합동과제 중에 농식품부 정책은 너무 협소하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청년농민은 “대학졸업하고 농촌에 오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다. 농대생이든 비농대생이든 장학금을 줘서 농촌으로 오게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농촌에 너무 쉽게 뛰어드는 것도 문제란 뜻이다. 특히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솔직히 많다.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농업·농촌 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 육성하는 정책은 소홀하다는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있는 농고생들이 졸업 후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도 없다. 이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