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우선순위로 농업 챙긴 ‘민중당’ 눈길
총선 공약 우선순위로 농업 챙긴 ‘민중당’ 눈길
  • 박경철 기자
  • 승인 2020.04.0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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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름, 각 정당별 10대 공약 중 농업공약 분석 … “농민 대변할 국회의원 탄생되길”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각 정당의 제21대 총선 10대 공약을 확인한 결과 민중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농업을 우선순위에 염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의 10대 공약 중 농업공약 우선순위는 더불어민주당 5순위, 민생당 7순위, 정의당 6순위, 민중당 2순위, 녹색당 7순위다. 녀름은 지난 6일 각 정당별 농업공약 분석 결과를 이슈보고서로 발표했다.

녀름은 보고서에서 “(각 정당이)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그만큼 낮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판단착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됐다. 마스크 대란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불안감을 느끼는지를 경험했다. 국내 생산기반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량주권은 지켜낼 수 없고, 지금도 식량생산의 중요성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녀름은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분야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21대 국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농민·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농민을 진정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탄생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민중당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농민수당 전면 시행’

녀름은 각 정당별 10대 공약 중 농업공약을 분석했다. 녀름에 의하면 10대 공약 중 농업공약을 5순위에 둔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 공급’을 제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대책 △공익형직불제 시행 △가격안정정책 △먹거리정책·스마트팜 등을 제시했다. 관련 공약 이행에 연평균 약 4조원의 소요가 예상되며 재원 조달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10대 공약에 농업공약이 없다. 8순위인 청년복지 분야에서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

민생당의 농업공약은 7순위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라는 제목으로 공익증진 직불금을 연간 2,000억원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의당의 농업공약은 6순위로 기타(자영업자)와 묶었다.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라는 제목으로 △농업인 기본소득 전면 도입 △충분한 농업재해 보상 실시 △농업인 삶의 질 보장 △체계적인 소득보전 제도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로 매년 9~15조원 추가 세수 확보를 밝혔다.

민중당의 2순위에 농업공약을 배치했다. 각 정당 중 가장 우선순위다.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농민수당 전면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가소득 및 농민기본권 보장 △중앙정부차원의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입법(농민수당법 제정), 농민수당 예산 확보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AMS(감축대상보조)를 전액 농산물 가격안정 예산으로 투입, 세수조정 등을 밝혔다.

녹색당은 7순위다.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기후위기와 재난을 극복하고 준비하는 농촌‧농민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는 먹거리 주권체계와 공공성 확보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과 성평등한 농촌 공동체 △모든 농민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농촌 인권 공동체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제별 분석에서도 민중당 등 진보정당 공약 돋보여

녀름은 10대 공약 이외에도 기존에 발표된 각 정당별 농업공약을 농민생존권과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 보장, 농민수당, 농지 보호, 여성농민, 친환경농업 확대 등 주요 주제별로 분석했다.

녀름에 의하면 주요 채소류의 연이은 가격 폭락 등이 발생하며 농산물 가격 보장에 각 정당의 관심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6개 정당이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특히 정의당과 민중당은 농민의 길에서 요구한 ‘농산물가격보장제도(주요농산물 공공수급법) 도입’을 공약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격 보장 보다는 수급 안정에 중점을 뒀다. 또한 민중당과 녹색당은 농민을 가격 결정의 주요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농민수당은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 중 하나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농민수당법 제정 공약을 제시한 정당은 민중당이 유일하다. 유사한 공약으로는 미래통합당의 ‘농어업인 연금제(가)’, 정의당의 ‘농민기본소득 도입’, 녹색당의 ‘농민기본소득 실현’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은 공익형 직불금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녀름은 “농민수당은 농민의 권리 측면의 요구라면 기본소득과 직불금 확대는 농가소득 보장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농지 개혁 공약은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이 제시했다. 모두 헌법정신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본으로 농지는 생산자인 농민에게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녀름은 이와 관련 “농지가 농업 생산이 아닌 자본이득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많은 예외조항을 나열하고 있는 현재의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언급된 6개 정당 모두 여성농민의 권리향상, 직업적 지위 보장, 생산 지원, 성평등 교육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녀름에선 “민중당과 녹색당이 여성농민 정책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며 기존과 차별화된 공약으로는 민중당의 특별지원제 도입과 성평등 장려금 지원을 꼽았다.

친환경농업 확대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이 제시했다. 민중당은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녹색당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녀름은 “민중당과 녹색당은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과 친환경농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세밀하게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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