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업개혁위 "민중당·정의당, 농정공약 가장 탁월"
경실련 농업개혁위 "민중당·정의당, 농정공약 가장 탁월"
  • 원재정 기자
  • 승인 2020.04.0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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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4개 정당 '21대 총선 농정공약 평가' 발표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농정공약 보다 '후퇴'
미래통합당, 예산 등 구체적 로드맵 '부족'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1대 총선에서 양대 정당의 농업홀대는 여전하고 소수정당이 분투하고 있는 것이 재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위원장 김호 단국대 교수, 농업개혁위)가 총선을 열흘 앞두고 농정공약 평가를 통해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농정공약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민중당과 정의당은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많다고 총평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는 21대 총선 농정공약을 발표한 주요 4개 정당(더불어민주·미래통합·정의·민중당)의 공약을 개혁성 구체성 적실성(실현가능성) 분야로 나눠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농업개혁위는 총평에서 "정당의 공약이 잘 이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생산물량 증가, 청년농·후계농·여성농민 육성대책, 경종·축산·순환농업, 농업통계부분 재정립, 농업재해보험 개선, 농어촌의료 및 교통개선 등 6가지는 실행될 것으로 본다하지만 국내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계획이나 단계적 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이 아쉽다. 전반적으로 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미치는 공약"이라고 전했다. 

몇 가지 특이사항도 확인된다.

우선 21대 총선 농정공약에서 각 당별로 이름과 형식을 달리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까지 농산물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던 여당과 제1야당이 농산물 가격정책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래통합당의 농어업인연금제, 민중당의 농민수당, 정의당의 농민기본소득, 명칭은 달라도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농민수당'이 그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농업개혁위는 개혁성과 적실성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보수적이며, 민중당과 정의당이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공약은 20대 총선보다 더 보수적이며 7개 분야 38개 공약 등 다양성은 있지만 혁신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래통합당은 공약 자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구체화 돼 있지 않았고, 청년농육성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반면 민중당과 정의당 공약은 매우 혁신적이고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 점수를 얻었다.

세부평가에서도 소수정당은 더 앞선 평가를 받았다.

개혁성 부분에서 민중당은 농지개혁, 농민수당, 농산물가격 및 유통안정, 통상 및 여성농업인, 청년후계농, 통일농업 추진 등 전 분야 우수했고, 농민에게 실제 필요한 내용을 정책공약에 가장 잘 담았다는 평이다. 정의당은 농지정의,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농민기본소득, 농업예산 확대, 식량자급률 향상 등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내용면에서도 개혁적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정책 메뉴의 나열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업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다소 개혁적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공약이 임업직불제, 수산업직불제, 채소 계약생산물량 15%에서 30%까지 점진적 확대 정도다. 그러나 농업현안인 농가소득과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공약은 농민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래통합당은 농어업인연금제(1년 120만원),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의 5%까지 증가, 농업통계국 신설 등에서 '개혁적이지는 않으나 고민한 흔적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제1야당으로서 여당에 비해 더 개혁적인 면을 담아야 하나 역시 현재의 농업정책에 갇혀있는 모습이라는 의견이다. 

구체성과 적실성면에서도 민중당·정의당 모두 공약 전반에 구체성이 높으며 공약실천 세부방안도 뒷받침 돼 있다는 평을 얻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자체가 미흡한데다 손쉬운 공약, 기존 계획을 그대로 차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받았고, 미래통합당 역시 공약별 문제의식 편차가 크고 농가소득, 농산물가격 안정, 농지정의 등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경실련 농업개혁위는 21대 총선 농정개혁 6대 요구안을 앞서 발표하며, 총선 농정의제를 일찌감치 다룬 바 있다농업개혁위의 6대 농정개혁 요구안은 농지정의 실현 직불제 예산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수당법 제정 쌀 등 주요 식량작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청년·후계농 등 통합지원(일자리, 농지, 지원금 등)체계 구축 등이다.

김호 농업개혁위원장은 “21대 총선 농정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다보니, 양대 정당들의 농정 문제의식이 점점 뒷걸음질 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정공약은 단순히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농정공약을 주요한 선택지표로 삼았으면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보다 농정공약이 더 후퇴했고 농식품부 업무의 연장선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미래통합당 역시 우리 농업문제를 해결할 공약이 더러 있었지만 재정계획 등 구체적 로드맵에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소수정당의 농정공약이 여러 면에서 탄탄했다고 밝히면서 민중당과 정의당이 우리 농업농촌 현실을 비교적 잘 반영했을 뿐 아니라 우리농업의 개혁과제 역시 공약으로 충실히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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