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온라인 학기’ 대책은?
사상 첫 ‘온라인 학기’ 대책은?
  • 강선일 기자
  • 승인 2020.04.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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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코로나19로 인한 단계적 온라인 개학 방침을 발표했다. 학교급식 출하 친환경농민들의 피해 확대는 불가피해졌다. 정부도, 친환경농업계도 사상 첫 ‘온라인 학기’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농식품부 “4월 피해물량 판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농가 피해액은 약 70억원(812톤)이었다. 특히 2019년산 저장농산물의 출하 대기 중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일례로 전남 나주시의 호남권 학교급식물류센터에선 3월 중 공급 예정이었던 양파 25.9톤, 감자 5.2톤, 당근 1.2톤, 채소류 3톤 등 약 1억9,020만원어치 물량을 폐기해야 했다. 그 밖에 인건비, 관리비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약 3억7,420만원에 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친환경급식 참여농가들의 4월 한 달치 피해물량 812톤의 전량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각 지역 사무소 130군데에 판로지원센터를 설치해 친환경 인증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대체 판로를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온·오프라인 할인(20%) 판매 확대 및 공공기관 대체 출하 시 일시적 차액(20% 내외) 보전 등으로 공공급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확대해 212톤(7만 상자)의 추가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급식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공급 비중이 높은 품목 중 작기가 2개월 내외로 짧은 품목의 생산 조정 방안을 생산자단체들과 협의한다.

학교급식 불용 예산, 꾸러미 지원예산으로 전환 고려 필요

한편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친농연)는 지난달 31일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들을 제안했다. 몇 가지 대책들을 살펴보자.

첫째,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산물 피해보전 지원사업이다. 친농연은 4월까지 개학이 연기되거나 단축수업 진행 시 대략 피해액이 70억~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단체들의 피해액 지원 및 급식용 저장성 품목(감자, 양파 등)의 폐기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안정기금 마련이다. 현행 학교급식 체계는 농민의 ‘책임생산’은 강제되나 학교의 ‘책임소비’는 강제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농민들이 일방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정부 주도하에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번과 같은 상황 발생 시 피해농가에게 피해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급식체계 지원에 직접 나서는 게 요구된다.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교육청·농민대표로 구성된 ‘생산안정기금 위원회(가칭)’에서 피해를 심사함으로써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셋째, 초·중·고등학생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이다. 온라인 개학이 확정된 이상, 547만명에 달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친환경 꾸러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나 급식업체를 통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급식이 중단됐다면 불용 가능성이 높은 급식 관련 예산을 교육부와 농식품부 간 협의로 ‘꾸러미 지원예산’으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터다. 친농연은 관련 예산을 약 1,641억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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