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농경연)이 재해위험식별을 통해 농업부문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농경연은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상기후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부문의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재해위험식별을 강조했다.
재해위험식별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재해위험과 사회의 대응 능력,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이해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해위험식별은 재해위험관리의 시작점으로 재해위험관리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재원배분의 기준이 된다.
농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이상기후 대응 재해위험관리 정책은 재해위험식별 보다 재해관리와 재해위험전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연구 역시 이상기후와 농업생산성의 인과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변화의 직간접적인 경제 영향, 취약성 계측 등에 관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성재훈 부연구위원 등 농경연 연구진은 과거 기상자료와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 쌀 생산단수 및 농업 보험 등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로 ‘효과적인 이상기후 대응 재해위험관리를 위해 이상기후의 맥락특이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해위험식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해위험식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역·민간·중앙정부 간 유기적 협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해위험식별 방법론과 자료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농경연이 연구를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농민의 인식 그리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관련된 농업부문 이상기후 대응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는 2019년 예산 6,491억원 보다 큰 8,600억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이는 농업부문 이상기후 대응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회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이상기후 관련 정보는 농민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련 교육 빈도는 물론 그 만족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상기후 관련 교육의 빈도와 대응 기술 정보 등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혀졌다.
이에 성 부연구위원은 “이상기후 관련 정보에 대한 농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이상기후 관련 정보의 현장 활용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