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공익직불제 확장성, 올해 집중 연구해야”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장성, 올해 집중 연구해야”
  • 원재정 기자
  • 승인 2020.03.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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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공익직불제 모형을 가장 먼저 제시한 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에서다. TF위원으로 토론회를 이끈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공익직불제가 농정개혁TF 제시안과 여러모로 결이 다르지만, ‘시작’과 ‘변화’에 우선 의미를 뒀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적지 않은 활동으로 농업계 연구자의 몫을 해내면서도 농경연의 운영혁신, 연구자의 자존감에 대해 고민이 깊다고 한 김 원장을 지난달 24일 나주 농경연 원장실에서 인터뷰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직불제가 농정개혁TF 제시안과 여러모로 결이 다르지만, ‘시작’과 ‘변화’에 우선 의미를 뒀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농경연의 운영혁신에 주력하는 김 원장을 지난달 24일 나주 농경연 원장실에서 인터뷰했다.    한승호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직불제가 농정개혁TF 제시안과 여러모로 결이 다르지만, ‘시작’과 ‘변화’에 우선 의미를 뒀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농경연의 운영혁신에 주력하는 김 원장을 지난달 24일 나주 농경연 원장실에서 인터뷰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연구원 변화에 힘 써 온 것으로 안다.
농업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의제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지표를 가지고 우리 농산업의 변화 메시지를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외부에서도 참 많이 듣는다. 그래서 만든 것이 농산업혁신연구국이다. 전략과 과제를 연구하면서 가치사슬 연구분석까지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유연한 연구진 구성이 가능하도록 부서를 초월한 6개의 상시연구단을 신설해 농정현안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 연구 컨텐츠 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원장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이끌어가던 구조를 부서장 책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원장은 거리를 두고 연구원 전체를 바라보고 방향성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다.
 
‘정부의 논리를 보강하는 연구’라는 비판도 듣고 있다. 농업연구기관이 점차 위축되는 상황에 농경연의 객관적 연구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 아닌가.
연구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연구원 운영을 혁신하는 것이 진짜 고민이다. 과하게 말하면, 연구자가 농식품부 사무관 일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 관측고도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면 외에 한 차원 높은 대책을 제시하고 아울러 농가경영에 의미 있는 정보를 주는 역할까지 연구원이 해 나가야 한다. 농식품부 역시 연구원 활용 방식 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도입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의 일부 변형판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산 추가 등 과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농정 틀 전환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익직불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굉장한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하는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선언적 공약을 통해 공익직불제를 말했지만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라 출범 이후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사실 관료들과 공유되지 않은 약속인 셈이다. 그래서 조금 늦게 정책기획위 농정개혁TF가 가동되고 공익직불제를 구체화 했다. 논의를 진행할수록 우리 준비가 덜 됐다는 걸 알았고, 농정 틀 전환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가 추진 동력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직불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입법예고를 미루지 말고 바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분위기가 어느 때 보다 높다. 농민단체가 적극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 정리하는 데 앞장선다면 결과는 긍정적이다. 2조4,000억원으로는 어림없으니 농식품부의 1년 전체예산 15조원을 점검해야 한다고 농업계가 자기 것 내놓으면서 말하면 바로 추진동력이 된다. 특히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힘을 모아가는 것이 올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농지문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직불금 부정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농지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 정신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농지소유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농지 이용권 보장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농지법으로 풀 수 없다. 농지거래에 대한 질서와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비농민 소유의 땅을 없애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농지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는 것이 더 합리적 방안이다.
 
농산물 가격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에 대한 농경연 연구방향은.
세계 어느 곳도 농산물 가격을 정부가 책임지는 곳은 없다. 해마다 농산물 가격폭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물량은 전체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한계는 당연하다. 나머지 민간부분은 손도 못 대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농협이 85~90%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농업관측정보 활용을 정부 뿐 아니라 생산자단체도 공유해서 준비하게 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수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자단체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과 같은 소수의 물량을 정부가 세금으로 폐기하거나 시장격리하는 방식은 효과도 없고 비농업계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구원에서는 유럽의 생산자조직 정책 등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도개선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한편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소멸을 우려하는 시대다. 총론적으로 농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최근 농촌에 대한 우리사회 각 분야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의 스마트화 영역을 구축해 보다 농사짓기 좋은 환경을 지향하려는 농업계 외부의 움직이라든지, 농촌으로 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도 긍정적 변화다. 농업문제는 범 부처 노력으로 완결된다. 낙후된 농어촌 주거문화를 바꾸기 위한 공기업들의 구상, 육아연구를 하는 국책기관의 농촌보육에 대한 조명…, 생각 외로 우리 농촌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작은 변화들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농업의제에 관심이 참 많다. 지금 너무 어렵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농업과 농촌·농민에 대한 크고 작은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고 모아내 미래를 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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