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 약속 지켜야
제주도,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 약속 지켜야
  • 한국농정
  • 승인 2020.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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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일관성 없는 만감류 출하조절사업이 농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제주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으로 3월 이후 출하하는 일정품질 이상의 한라봉과 천혜향에 대해 ㎏당 5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른 설 명절로 맛이 들기 전 조기에 출하하게 되면 가격폭락을 막을 수 없어서다.

그런데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신청을 받고나서는 신청물량이 예상보다 많다고 신청물량의 일부에만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제주도가 책정한 사업비는 6억원이고 이는 1,200톤에 대한 출하장려금 규모다. 그런데 실제 농민들 신청물량을 받아보니 예상물량의 5배가 넘는 6,652톤이었다. 제주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제주농민들이 출하조정을 신청한 물량이 계획물량의 5배 이상 초과되자 제주도는 신청물량의 22%만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농민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제주도의 바뀐 방침에 따르면 출하장려금은 kg당 500원이 아니라 110원으로 대폭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는 3kg 한 박스 기준 330원으로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것이 농민들 주장이다. 현재 만감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kg 한 박스에 1,000원에서 2,000원 낮은 가격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가 결국 만감류 출하장려금을 축소해서 지원한다면, 가격안정 정책은 실패한 것이 된다. 아울러 제주도정에 대한 농민들 불신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광역단체 중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만감류를 포함한 감귤류는 육지의 쌀농사와 같은 주요 작목이고 대표 작목이다. 그런데 올해 감귤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실제 물량보다 과도하게 신청하는 등 농가들이 사실 개념이 없을 때도 있다”는 제주도 관계 공무원의 발언이 제주지역 언론에 보도됐다. 도청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신청 농민을 비하하는 언사에 농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제주도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문제는 순전히 제주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나타난 문제이다. 정확히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다. 제주도의 행태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관료주의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미 약속한 출하장려금 kg당 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논란을 빚은 행정 책임자를 문책해 행정의 기강을 바로 잡고 도정의 신뢰를 확보해야만 한다. 또 농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문제의 발언을 한 공무원을 찾아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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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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