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사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조직돼 운영돼 온 농협개혁위원회의 행보가 삐걱거리고 있다. 농민·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조합장 등 18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1∼2차례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정식 개혁과제를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개혁과제들은 농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어, 개혁위 참여 농민단체장들 사이에 탈퇴 움직임까지 이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현재 논의되는 개혁과제들은 경제·축산 부문의 통합과 신용부문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지역조합의 통·폐합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농·축협중앙회 통합 9년째를 맞아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사업부문을 통합하고 한 명의 대표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도입, 출자 제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경영 부실이 한계상황에 이른 지역농·축협의 통·폐합 방법과 기준도 의제로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농협중앙회가 지금까지 개혁을 논의해 오는 동안에 농민들로부터 수없이 비판을 사 왔거나,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난 사안들이다. 특히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부문 통합문제는 중앙회로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될 때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전국연합회로 위상을 높여가야 하는 당위성을 놓고 볼 때 천부당 만부당한 발상이다.
농협법상 축산경제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축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로 규정해 놓은 사안임을 고려할 때 있어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농협 개혁의 출발점은 중앙회로부터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는데 있었다. 중앙회로부터의 신·경분리의 본뜻은 중앙회로 하여금 운동체적 구실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회에서 분리된 경제사업은 별도법인인 지역협동조합 전국연합회, 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전국연합회가 담당하고, 중앙회에서 분리된 신용사업은 신용협동조합전국연합회 격인 협동조합은행 또는 협동조합중앙금고가 담당케 하는 것이다.
물론 지난 정권에서 2007년부터 10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키로 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중앙회(교육·지원), 경제, 신용의 3개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도 엉뚱하게도 경제·축산 부문의 통합이라든지 신용부문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의 개혁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10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주장도 있으니 이를 단축해서 조기에 그 성괴를 내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 어쩌면 농협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인가.
취임한 지 6개월여가 지난 최원병 회장은 잇단 비위사건으로 추락한 농협의 위상을 과감한 개혁으로 되찾겠다고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지나친 비대화로 사업의 투명성을 상실한 세칭 복마전 농협중앙회가 역대 회장을 감옥으로 내 보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회로부터의 신경분리는 사업을 투명하게, 조합원이 주인 되는 중앙회가 조합원을 대변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의 조합’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