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모르는 20대 국회, ‘낙제점’도 아깝다
농업 모르는 20대 국회, ‘낙제점’도 아깝다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12.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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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대 국회 농정분야 평가 토론회 열어
농민대변·농가도움 설문, ‘부정적 68%’ 답변
대선공약 실현, 농특위법 겨우 제정하는 수준
21대 총선, 농민수당법 제정 등 요구해야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20대 국회 농업분야 평가에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과 농지문제 등 농업핵심 이슈에 전혀 진전이 없고 공약 이행률은 낮은 데다 정쟁만 남겼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4월, 21대 총선을 평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위원장 김호, 농업개혁위)는 지난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어민신문과 본지가 공동주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어민신문과 본지 공동주최로 지난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경실련은 설문조사결과 농민과 농민단체가 20대 국회에 낙제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어민신문과 본지 공동주최로 지난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경실련은 설문조사결과 농민과 농민단체가 20대 국회에 낙제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열흘간 20대 총선 농정공약 이행에 대해 농민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호 농업개혁위원장은 “20대 국회 활동 평가는 부정적인 응답이 70%였다”면서 싸늘한 여론을 전했다.

20대 국회 농정관련 활동이 농민들을 얼마나 대변했나를 묻는 질문에 ‘거의 대변하지 않았다(39.3%)’거나 ‘별로 대변하지 않았다(28.6%)’ 등 부정적 응답이 67.9%를 차지했다. ‘매우 열심히 대변했다(2.4%)’거나 ‘약간 대변했다(9.5%)’ 등 긍정적 응답은 11.9%에 그쳤다.

20대 국회 활동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양상이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28.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39.3%)’ 등 부정적 응답이 67.9%, ‘매우 도움이 됐다(1.2%)’거나 ‘약간 도움이 됐다(13.1%)’ 등 긍정적 응답은 14.3%로 조사됐다.

김호 농업개혁위원장은 “20대 국회 4년은 혹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20대 총선 농정공약을 되짚어보면 참 아름다웠다”고 주요 농정공약과 실태를 비교 설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에게 고품격 건강검진 제공 △농작업대행센터 설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및 쌀산업 보호 △농협 혁신 등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등 재해지원 대책 마련 △농촌복지시설 제공으로 생활여건 개선 △FTA 피해 최소화·피해농가 지원확대 등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원내 정당의 공약이행은 결과적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고 경실련 농업개혁위 내부 평가 결과를 밝히면서 “정당들의 특히 부진한 농정 공약은 농산물 가격과 소득문제, 농업생산여건 안정화 등이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의 총평도 인색했다. 심증식 본지 편집국장은 “농해수위 구성은 농촌지역 선거결과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20대 국회 농해수위는 위원 구성조차 힘겨웠다. 도시 출신 의원들이 떠밀려 오다보니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기 어려웠다”고 척박한 환경을 언급했다. 이어 “국회는 법을 통해 일을 하는데, 농업문제를 개혁할 법안도 없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농특위 설치법도 지난 4월에야 가까스로 통과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여당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공약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면서 WTO 농업개도국 포기, 쌀 관세화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무능함을 들췄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과 김병혁 친농연 정책위원장·서용석 한농연 사무부총장 등 농민단체에서는 농업현실에 눈감은 국회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최근 쌀 목표가격 처리를 2년째 미루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례 농민들의 심경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실련 농업개혁위의 20대 국회 평가 토론의 핵심은 21대 총선을 대비하자는 것이다. 김호 위원장은 “직불제 예산 확대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 공공수급제 도입, 청년 농업인 육성 대책 등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변화시킬 핵심의제를 총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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